12월3일 경상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도민참여형 태양광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초청강연 및 정책토의를 개최하여 시민참여형 태양광발전사업의 우수사례 소개와 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 이창수 전국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연합회 회장님과 심상완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님이 초청강사로 참석하여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이창수 전국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연합회 회장님은 시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의 우수사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기여, 탄소중립 실천 등을 소개하였고 전세계와 국내의 기후위기 대응 방안으로 재생에너지 전환의 중요성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참여형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1) 공공부문에서의 발전소 부지 제공 2) 녹색금융상품 지원 3) 전기판매의 안정된 가격이 필수조건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상완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님은 도민참여형 태양광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1)‘도민참여형 에너지전환 활성화 지원 조례’제정 2)‘경남 에너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정 3)경남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 feed in tariff) 도입 등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주민들에게 이익을 나눠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전과정에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발전사업을 함께 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며 주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주체를 주민 개인과 더불어 마을공동체, 협동조합이 에너지공동체로서 활성화 할 수 있는 개념으로 에너지전환 활성화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야 함을 제시하셨습니다.
또한 에너지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부지 확보에 있어 민간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주민과 에너지공동체가 에너지 프로슈머로서 자금을 쉽게 동원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에너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을 제안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민참여형 태양광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경남형 FIT(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을 제안하며 지역자산화에 태양광을 활용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나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시며 강연을 마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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