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도전

창원시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도전

[경남도민일보 이창언 기자] 2022.05.01.

정부, 산업 구조조정 200억 지원
시, 피해규모 산출 등 선제대응

 

창원시가 탄소중립 과정에서 산업 구조조정에 대응하는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을 노린다.

안경원 창원시장 권한대행은 지난달 29일 간부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를 지정하고 예산 2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이 특별지구는 전국 5개 지역이 지정될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이어 "경남도와 협조하고 필요하다면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해 우리 지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의로운 전환'은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관련 산업·노동자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 방향을 말한다.

지난해 9월 제정된 탄소중립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는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 과정에서 급격한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침체, 산업구조 변화로 고용환경이 크게 변화하거나 변화될 것으로 예상하는 지역', '사회·경제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등을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별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한 곳당 200억 원가량이 지원될 전망이어서 창원시는 특별지구 지정에 선제 대응하기로 했다. 탄소중립 정책으로 피해를 보는 주요 산업은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업체와 시멘트, 석탄화력, 철강 등이다. 자동차 부품업체가 밀집한 창원 역시 정의로운 전환이 요구되는 곳으로, 시는 정부 공모 등에 대응해 피해 규모를 산출하고 지정 당위성을 키우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법에 따라 정부는 특구로 지정한 지역에 △기업·소상공인 고용안정·연구개발·사업화·국내 판매와 수출 지원 △실업 예방·실업자 생계유지와 재취업 촉진 △새로운 산업 육성·투자 유치 지원 △고용촉진과 관련한 사업을 하는 사람 지원 △그 밖에 산업·고용 전환 촉진에 필요한 행정·금융상 지원 또는 세제상 지원 등을 포함하는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현재 정부 지정을 두고 산업부, 고용노동부 등이 참여하는 공동작업반이 구성돼 고시안 마련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창원시 관계자는 "아직 특별지구 지정 계획이 확정된 건 아니다"라며 "단, 시도지사 신청을 받아 지정을 한다거나, 복수 시군구를 단일 특구로 지정한다는 등 이야기가 있는 만큼 미리 준비해 특별지구 지정 가능성을 높이려 한다"고 말했다.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7월 1일부터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수도 있다. 센터는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에 따른 일자리·지역사회 영향 실태조사, 산업·노동·지역경제 전환 방안과 일자리 전환 모델 연구·지원, 재취업·전직 등 직업전환 교육 훈련·취업 지원 등 역할을 맡는다.

 

원문 출처: 창원시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도전 - 경남도민일보 (idomin.com) 이창언 기자 2022.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