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 尹정부 ‘원전힘주기’에 "석탄 -> LNG전환도 불안" 속앓이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2022.05.22.

- 2034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60곳 가운데 30곳 폐쇄, 24곳 LNG 발전소로 전환 예정
- 대체 LNG발전소 신규건설, 대체부지도 확정 안돼 고용전환 계획 불투명
- LNG 대신 SMR 등 추진할 경우 고용 전환율 ‘0%’ 될 수도

▲인천 서구 신인천복합화력발전소.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에서도 탈(脫)석탄 기조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석탄화력발전을 주력으로 하는 발전사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원자력발전 비중을 늘리기로 하면서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발전 비중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기존 노후석탄화력발전소를 LNG발전소로 전화하려던 발전사들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환을 한다고 해도 각국의 탄소중립 드라이브로 LNG발전도 장기적으로 운영하기엔 불확실성이 큰 상항이다. 여기에 우크라이나-러시아 사태 등으로 인해 국제 에너지가격이 폭등해 연료의 수급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에너지안보 강화, 원전 최강국’ 건설을 전면에 내세우며 신규 원전 건설, 원전 수명 연장을 추진하는 동시에 석탄발전에 대해선 뚜렷한 계획이 보이지 않다.

 

발전사 입장에선 사업영역 축소를 넘어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커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최근에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노동자 대량해고가 발생한다는 정부 연구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산업부의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34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60곳 가운데 30곳이 폐쇄되고, 이 가운데 24곳이 LNG 발전소로 전환된다. 산업부가 연구용역으로 진행한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위한 폐지 석탄발전소 활용방안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소 정규직 2625명 중 1221명(46.5%), 비정규직 5310명 중 3690명(69.4%)이 일자리를 잃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그동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다는 예측만 하다 이번 연구로 구체적으로 해고되는 노동자 숫자를 특정한 것이다.

 

더욱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대체 LNG발전소 신규건설도 기존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먼 거리에 짓거나 아직 대체부지조차 확정되지 않아 안정적 고용전환 계획이 불투명하다. 윤석열 정부가 대체 LNG 발전소 건설을 백지화한 뒤 소형원자(SMR)를 추진할 경우엔 고용 전환율은 ‘0%’로 수렴할 가능성이 높다. 석탄을 운송하는 해운업의 고용감소와 석탄 하역에 투입되는 노동량의 감소 등 전후방 고용까지 따지면 고용위기의 규모는 훨씬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과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대응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탄소 중립 계획이라는 목표만 있을 뿐 구체적인 이행 수단을 설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노동 배제적인 탈석탄 전환 정책으로 일관하며 전력산업 혁신정책도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대규모 일자리 감소를 예측하면서도 직무전환 교육과 재취업 지원 등을 강화겠다는 원론적인 대책만을 내놓았다. 이미 과거 수십 년간 산업재편 및 구조조정 시기마다 빠짐 없이 등장했지만,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은 증명된, 부실한 대책이다.

한 발전업계 관계자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일자리 문제는 탄소중립에 따른 산업전환 과정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진행될 것인지를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라며 "노동자-시민의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는 논의기구 구성, 발전공기업 통합과 민자발전소 공영화를 통한 공공 중심의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선(先)고용-후(後)교육’ 원칙을 통한 노동자 고용 우선 보장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문 출처: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2022.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