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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 해외구매로 국내 RE100 인정, '헛된 메시지'"

by 심상완 2022. 8. 4.

 

"REC 해외구매로 국내 RE100 인정, '헛된 메시지'"

[에너지신문] 권준범 기자 2022.07.29.

 

김성환 의원, 산업부 '해외REC 구매 검토' 강력 비판
"우리 돈으로 해외 탄소중립 도와주는 꼴...취지 안맞아"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가 해외 REC(신재생공급인증서) 구매를 RE100 자격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돼 주목받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열린 산업부 업무보고에서 최근 산업부가 RE100 지원책으로 해외 구매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해외구매 인정은 실현가능성 없는 헛된 메시지로 대한민국 산업경쟁력을 발목잡고 있다"고 질타했다.

산업부는 앞서 지난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RE100 가입 및 관심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해외 REC를 구매하는 경우에도 이를 국내에서 재생에너지 조달로 인정받는 방안도 제안돼 관심을 모은 바 있다.


▲ 지난 27일 대한상의에서 열린 RE100 참여기업 간담회 모습.
RE100은 재생에너지만 100% 사용하자는 자발적인 캠페인으로 시작했지만 현재 애플, 구글, BMW와 같은 글로벌 선두 기업들이 공급망 참여 기업에게 RE100 가입을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에서도 이미 21개 그룹이 RE100 캠페인에 가입, 재생에너지로 100% 전환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김성환 의원은 "산업부가 우리 기업들의 이행방안과 애로사항을 듣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국내 재생에너지 구매가 불리한 여건이므로 해외 REC 구매를 RE100 이행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논의한다는 것은 현실감각이 결여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RE100 캠페인의 목적은 산업활동에 소요되는 전력을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함으로써 탄소발생을 최소화시켜 기후위기에 대응하자는 것이다. 이를 감안하면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력과 별개로 계통도 연결되지 않은 해외에서 재생에너지를 구입한다고 RE100 이행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RE100 기업이 재생에너지 대량 구매자가 돼 재생에너지 공급이 확대되고 공급단가가 하락, 결과적으로 국가의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것이 RE100의 중요한 가치로, 해외 재생에너지 구매는 우리 소비자와 기업의 돈으로 국내 탄소중립이 아니라 해외의 탄소중립만 도와주는 꼴이 될 것이라는 우려다.

김성환 의원은 "각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이 RE100 목적인데, 해외에서 재생에너지를 구매, 국내 사업장의 RE100으로 인정해 달라는 것은 받아들여질 리 없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산업부가 기업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주어 기업 경쟁력을 깎아먹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우리 기업의 RE100 대응을 지원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을 빠르게 늘리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OECD 최하인 7% 수준인데 윤석열 정부는 원자력 살리기에만 몰두, 기존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마저 5%p 이상 낮추겠다고 한다. 이게 바로 RE100의 애로사항"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2030년 원전 발전비중을 30%로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올 연말 수립될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길 재생에너지 목표는 기존의 30%에서 20% 초·중반대로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www.energ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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