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사회적경제 부서’ 통폐합 추진에…“세계추세 역행”

[한겨레 조현경 기자] 2022.12.1.

기재부, 관계부서 축소통합 입법예고 마무리
야당·시민사회단체 ‘축소통합 반대’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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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성명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를 추구한다는 개정안의 취지가 무색하게도 지속가능경제의 중심 축이라 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에 대해 각각 관장하던 것을 하나의 과로 통폐합하는 것은 실질의 측면에서 후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승석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대표는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하는 사회적경제는 이미 세계적인 핵심 의제로 활성화되고 있다”며, “진영 논리에 갇혀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고, 사회적경제의 약화를 초래할 것이 분명한 기재부의 무리한 직제개편에 반대하며, 저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제 2015년 유엔(UN)이 지속가능발전지표(SDGs) 달성을 위한 이행수단으로 ‘사회적경제’를 채택했으며, 유럽연합(EU)도 사회적경제를 2020년 핵심의제 중 하나로 채택해 2022년 6월 활성화를 위한 국제지침을 결정했다. 2022년 현재 국제적으로 ‘사회적경제’ 또는 ‘사회연대경제’의 개념과 용어를 통일하는 안건이 유엔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다.공동성명서를 낭독한 유동수 의원은 “17개 부처 19개 사회적경제 사업을 고려할 때 통합적 정책 환경 구축 등 종합적인 관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800만 사회적경제인의 염원으로 19대부터 현재 21대 국회까지 3개 당 11명의 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되어 2021년 6월 공청회를 마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인 양경숙 의원은 “사회적경제는 저성장·저고용으로 경제 구조가 급변하는 가운데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살리면서 일자리를 창출하며 양극화를 완화시킬 수 있는 대안”이라며, 사회적경제 관련 법안들의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기사원문: [한겨레 조현경 기자] 2022.12.1.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69636.html?_ga=2.62244837.836180657.1669849268-2001405517.1668903469 

기재부 ‘사회적경제 부서’ 통폐합 추진에…“세계추세 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