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국가 ‘탄소중립기본계획’ 다시 수립하라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2023.03.24.

 

•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3월 21일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는 기본계획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연합회는 기후위기로부터 인류를 구해야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시민들의 돈을 모아서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만들어 가고 있다. 우리는 기본계획안이 제시하고 있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로는 기후위기대응이 불가능하고 판단하며, 정책의 주요 내용에도 동의할 수 없다.
• 기본계획안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한 양으로 잡고, 이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한 2030년까지의 연도별 배출량을 제시하고 있다. 기본계획안이 제시한 2030년까지의 연도별 배출량을 합산하면 65억 톤이다. 이 목표로는 ‘기온상승을 산업화 이전에 비해 2도보다 현저히 낮게, 또는 가급적 1.5도 이내로 억제’한다는 파리협정을 지킬 수 없다. 파리협정에 따라 기온상승을 1.5도 이내로 억제하려면 대한민국의 잔여 온실가스 배출량은 29억 톤이고, 1.7도 이내로 억제하려면 51억 톤이 남았다.
• 또한, 기본계획안은 숫자 맞추기 눈속임을 하고 있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연도별 감축량 합계를 목표 감축량의 불과 25%로 하고, 나머지 75% 감축을 2028년부터 2030년까지로 몰아 넣는 방법으로 2030년 목표 수치 40%를 맞추고 있다. 기본계획안은 실질적인 감축 달성을 차기 정부로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  전환부문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기본계획은 전환부문에서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5.9% 감축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전환부문의 연도별 감축계획을 살펴보면, 2023년 이후 감축량의 75%가 2028년 이후로 설정되어 있다. 2030년 배출 목표 수치는 지난 정부에 비해 약간 내려갔으나, 실질적인 연도별 배출량 합계는 오히려 1억 톤 이상 증가한다.
• 기본계획안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마찬가지로 2030년까지의 재생에너지 비중을 21.6%로 하고 있다. ‘21.6% +α’라고 하고 있으나, +α가 얼마이고 그 수단이 무엇인지 밝히지 않고 있다. 지난 정부의 목표인 30.2%에서 크게 후퇴한 목표이다. 기본계획안은 그 자리를 원자력발전소로 채우고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위원회(IPCC)가 3월 20일에 발표한 제6차 기후변화 평가 종합보고서는 배출 감축을 위한 가장 저렴하고 효율적인 수단은 태양광과 풍
  력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원자력 발전은 5위에 불과하다. 기본계획안은 국제적인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
• 재생에너지 설비 증가 목표를 보면, 2028년부터 3년간 재생에너지 설비 증가가 집중되어 있다. 태양광을 연간 3GW씩 증설하다가, 2028년부터 3년 동안 풍력발전을 갑자기 대폭 확대하고 있다. 이미 2020년에 4.6GW의 태양광이 설치된 실적이 있는데, 이를 오히려 3GW로 축소하는 것이 국가목표인가. 기본계획안은 불확실한 수단인 석탄ž암모니아 혼소발전 및 수소ž가스 혼소발전을 추진한다면서, 감축효율이 가장 높고 확실한 감축수단인 태양광을 배척하고 있다.
• 기본계획이 확정되기까지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심의, 국무회의의 심의, 정부의 최종확정이라는 절차들이 남아 있다. 기본계획안으로는 기후위기 대응이 불가능하니 이를 폐기하고 다시수립하라.

 

20230324_성명서_탄소중립기본계획_다시_수립하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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