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재생에너지 국유지 사용료 80% 인하 …국내는 태양광 산업 비리 의혹?

[임팩트온 유미지 editor] 2023.06.19.

 

미국은 재생에너지 국유지 사용료 80% 인하 …국내는 태양광 산업 비리 의혹? - IMPACT ON(임팩트온)

미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기 위해 태양광과 풍력발전 프로젝트 수수료를 80% 인하하고 국유지 사용료를 대폭 줄여주는 반면, 국내에선 정권 교체 이후 대대적인 태양광 감사가 이어지면서 관련 산업이 흔들리고 있다.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내무부(The Interior Department U.S)는 국토관리국의 제안에 따라 연방 토지 내 풍력, 태양광 에너지 개발 프로젝트 수수료의 약 80% 를 인하하고, 신청 검토를 간소화해 개발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국토관리국(Bureau of Land Management, 이하 BLM)은 지난해에 개발업자들이 투자를 유치하기에 연방 토지의 시설 임대료와 수수료가 너무 높다고 주장하자 부서 권한을 이용해 태양광과 풍력에 대한 임대료를 약 50% 낮춘 바 있다.

이러한 조치는 바이든 행정부가 2035년까지 미국 전력 부문을 탈탄소화하고, 민간부문 제조 및 청정에너지투자에 4700억달러(약 598조원) 이상을 유치해 보수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미국에 투자하라(Investing in America)’ 전략을 펼치며 미국 경제를 성장시키고자 하는 것과도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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