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후위기서 주민보호 의무”… 美법원, 청년들의 호소 들어줬다

[동아일보 이청아 기자, 이기욱 기자] 2023.08.16.

 

몬태나주 극한 폭염-산불-홍수에
“석탄-석유 등 개발 쉽게 만든 탓”
청년 16명, 주정부에 ‘살 권리’ 訴
NYT-WP “기후변화 역사적 판결”… “실효성 없는 선언적 판결” 평가도

미국 몬태나주 법원이 14일 “주 정부가 기후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화석연료 개발을 승인해 건강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이 지역 청소년 16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해당 정책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 소송을 주도해온 비영리단체 ‘우리 아이들의 신뢰(Our Children’s Trust)’ 회원들이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 달라”며 연설을 하고 있다. ‘우리 아이들의 신뢰’ 유튜브 영상 캡처

“43.3도까지 오르는 폭염과 산불로 목장이 한 달간 정전돼 가축들을 먹일 물을 퍼올릴 수 없었고 소들은 죽거나 삐쩍 말랐어요.”(리키 헬드·22)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가족들과 허클베리를 수확해 잼과 시럽을 만들어 생활하는데 산불로 모든 게 불탔어요.”(새리얼 샌도벌·20)

“강에서 플라잉 낚시 하는 걸 좋아해요. 기온이 오르고 땅이 메마르면 물고기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실감했어요.”(키안 태너·18)

 

미국 몬태나주에 사는 5∼22세의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 16명은 “기후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화석연료 개발을 승인해 건강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침해했다”며 주(州)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호소했다. 몬태나주 지방법원은 14일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10년간 미 전역에서 비슷한 소송이 수십 건 제기됐지만 실제 재판까지 이어진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다.

● ‘건강한 환경서 살 권리’ 인정한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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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동아일보 이청아 기자, 이기욱 기자] 2023.08.16. “정부, 기후위기서 주민보호 의무”… 美법원, 청년들의 호소 들어줬다｜동아일보 (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