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국가 REC 운용 근거 마련...'입찰·매도'만 명기, '매입'은?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승인 2023.10.20 19:28

 

최근 REC가격 폭등에 시장 개입 ‘시동’
RPS고시 개정안 20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최근 현물 REC 시장에서 REC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자 정부가 국가 REC를 입찰매각해 가격 안정화를 명분으로 개입할 근거를 마련했다. 그림의 파란색 선이 REC가격. 그림=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출처 : 데일리한국(https://daily.hankooki.com)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최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격이 폭등하자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개입할 근거를 마련됐다. 그런데 '입찰·매도'만 규정할 뿐 '매입'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반쪽짜리라는 지적이다. 

산업부는 ‘국가 REC’를 매도해 REC 현물시장에서 가격안정화를 꾀하는 활동의 근거를 담은 ‘신재생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 지침(RPS고시) 개정안’을 20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신재생법엔 REC 거래시장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화를 위해 ‘국가 REC’의 거래를 허용하고 있으나 거래 판단기준, 거래 물량과 절차 등이 미비해 제도 운영의 한계가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산업부와 에너지공단은 RPS고시를 개정해 전월 REC 현물시장 평균가격이 전년도 평균가격의 120%를 초과하는 등 발동 여건이 갖춰지면 RPS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가 REC을 입찰·매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가격안정화 등 REC 상한 가격도 설정해 적정 시장가격에 대한 시장 신호도 제공할 계획이다. 

현물시장의 육지 REC가격은 지난달 9월 19일 kWh당 84.245원으로 정점을 기록하면서 2018년 수준으로 복귀했다. 2018년 10월 2일 REC가격은 83.285원이었다. 

이후 REC가격은 2021년 8월 17일 29.596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 9월 19일 정점에 달한 후 79.867원으로 올해 9월장을 마감했다. 10월 19일 현재 82.571원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향후 계속될 수도 있다. 

한국에서도 RE100 기업이 들어나면서 REC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또 RPS의무공급자인 한전전력그룹 소속 발전6개사가 재생에너지설비 확충보다는 REC구입에 열을 올리기 때문이다.

문제는 현물 REC가격의 정부의 개입이 재산권 침해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REC 가격이 바닥을 쳤을땐 가격안정화를 위해 개입하지 않았다. 이번 RPS 고시 개정안에도 국가 REC의 ‘입찰·매도’라는 용어가 있을뿐 ‘매입’이라는 용어를 찾을 수 없다. REC 매입이 없다는 말은 가격이 떨어질 때 정부가 나서 현물시장에서 REC를 구입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와 같다. 즉, REC가격이 떨어질 경우 정부가 개입할 방법은 여전히 개정 RPS 고시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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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승인 2023.10.20  ( 산업부, 국가 REC 운용 근거 마련...'입찰·매도'만 명기, '매입'은? < 정치일반 < 정치·사회·글로벌 < 기사본문 - 데일리한국 (hankooki.com) https://daily.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1011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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