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화 무산에도…윤 정부, SMR 예산 780% 증액

[민들레뉴스 김성진 기자] 입력 2023.11.15 19:50 수정 2023.11.17 06:53

 

R&D 삭감에도 살아남은 소형 원자로 예산

SMR타당성 의문있는데 원전 노래부르는 윤

'친윤 예산' 배경엔 원전 카르텔과 여야 의원

스마트원전도 봉이 김선달식 사업하다 실패

대안으로 재생에너지 꼽지만 관련 예산 삭감

 

윤석열 정부가 '차세대 원전'으로 선전하는 소형 모듈 원자로(SMR) 사업의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SMR 분야를 선도하는 1위 기업의 상용화 사업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SMR 사업에 참여한 미국 지자체들은 이미 발전 단가가 싸고 안전한 신재생 에너지로 눈을 돌리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 등의 연구개발(R&D) 예산의 대폭 삭감 폭풍 속에서도 내년 SMR 연구 예산은 780%나 증액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예산의 타당성과 적정성에 대한 원점 검토가 불가피해 보인다.

SMR 세계 1위 뉴스케일의 사업 무산

지난 8일 블룸버그 통신 등 주요 외신과 국내 단체인 '에너지전환포럼' 자료(석광훈 전문위원, 황수민 연구원) 등에 따르면 미국 SMR 업체 뉴스케일사(Nuscale Power Corp.)와 미국 유타주 50개 군소지자체로 구성된 비영리 전력협동조합 UAMPS는 SMR 사업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철회의 주요 이유는 경제성 문제다.

뉴스케일은 아이다호에 77메가와트(㎿) 소형 원자로 모듈을 6대 설치해 총 462㎿ 전력을 생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잦은 설계 변경과 발전 비용이 53% 폭등하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사업에 참여한 36개 지자체 가운데 10개 지자체가 이탈했다.

뉴스케일 소형모듈원전(SMR, 왼쪽)과 뉴스케일 SMR 플랜트 가상 조감도(오른쪽). 두산에너빌리티 자료

 

애초 뉴스케일은 지자체 모집 개시 당시였던 지난 2015년 50㎿ 소형 모듈 원자로를 통해 메가와트시(㎿h)당 55달러에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었지만 경제성이 문제가 됐다. 이로 인해 설계를 변경해 77㎿로 용량을 늘렸음에도 발전 단가가 오히려 ㎿h당 89달러로 상승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3배 가량 발전 단가가 싼 태양광 등 재생 에너지 대체 수단이 있는 상황에서, 발전 비용이 53% 폭등하고 설계 변경(50→77㎿)으로 또다시 2년의 인·허가 과정을 밟아야 하는 SMR 사업을 굳이 지속할 이유가 없어진 셈이다.

 

또한 이들이 체결한 협약에는 전력구매 약정용량을 2024년 1월까지 사업규모(462㎿)의 80%인 370㎿로 늘리지 못할 경우 투자비를 환급하고 사업에서 탈퇴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그러나 뉴스케일이 확보한 약정 용량은 지난 2월 120㎿이었으며, 그 뒤로 추가 용량을 확보하지 못했다.

마감 기한까지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뉴스케일이 추가로 약정 용량을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향후 무더기 사업 탈퇴와 환급 요구가 불가피해 보인다. 업계에서는 상용 SMR 사업이 무산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지난 7일 에너지전환포럼 석광훈 전문위원, 황수민 연구원이 분석한 뉴스케일 CFPP사업(카본 프리 파워 프로젝트, SMR 사업)의 약정용량 진행 경과. 내년 1월까지 370메가와트(㎿) 이상 확보해야 하지만, 뉴스케일은 지난 2월 120㎿를 확보한 뒤 추가 약정용량이 전무하다. 2023.11.15. 출처 에너지전환포럼

예견된 SMR 경제성 문제…안전성도 

폐기물 문제, 주민 수용 문제도 산적

SMR 경제성 문제는 오랫동안 지적됐다. 대형 원전에 비해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없는 소형 원전은 기본적으로 발전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때문에 분산형으로 여러 개로 구성되는 SMR의 높은 건설 단가는 자연스럽게 발전 단가를 높이게 된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뉴스케일은 원자로 용량을 지난 2003년 30㎿에서 2015년 50㎿, 2018년 60㎿, 2020년 77㎿로 늘렸지만, 같은 기간 건설단가는 1㎾당 2003년 1241달러, 2015년 5078달러, 2018년 4200달러였고, 2020년에는 8500달러까지 상승했다.

정치권과 보수 언론 등은 SMR을 안전성과 경제성을 모두 갖춘 '게임 체인저'라고 부르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안전성 문제에도 의문을 표하고 있다. SMR을 인구밀도가 낮은 유타주에서 추진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는 상용화 관점에서 가장 앞선 뉴스케일의 경수형 SMR에 대해 "사고가 나면 오히려 다중사고 가능성이 높다"면서 "핵분열에 의한 방사성 물질은 동등하게 발생되며, 복잡한 내부 구조물 진동 등은 모듈화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밝혔다(12일자 시민언론 민들레 칼럼 참고).

아울러 SMR은 분산형 원자로인만큼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곳에서 핵 폐기물이 발생한다. 핵 폐기물은 운반, 저장, 관리가 까다롭다. 현재 국내 원전도 고준위 방폐장이 없어 사용후핵연료를 원전 옆에 적재하며 이조차도 공간이 부족해 문제가 되고 있다. SMR을 상용화하더라도 폐기물 처리를 위한 제도와 실질적 관리 대책이 마련돼야 하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알려진 바 없다.

언론에서 이상적으로 그리는 것과 달리 SMR은 주민 수용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지난 대선 윤석열 캠프에서 원자력·에너지 정책분과장을 맡은 주한규 현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은 윤 대통령 취임 전인 지난해 3월 SMR을 충남 당진 등 기존 석탄화력발전소에 지으면 된다고 언급했다가 지역 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전문가의 언론 인터뷰는 개인적 의견"이라며 "인수위 차원에서 전혀 검토되거나 고려하는 사안이 아니"라고 진화에 나섰고, 주 원장 본인도 "특정 지역을 거론한 것은 불찰"이라고 밝혔지만, 소형 원자로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윤 정부, SMR 개발사업 일방 통행

원전 카르텔과 한 배 탄 국회의원

이처럼 SMR의 경제성, 안전성, 타당성 문제는 오랫동안 지적됐지만, 윤석열 정권의 세계 추세를 역행하는 친원전 기조와 원전수출 만능주의 정책으로 인해  SMR 개발 사업은 제대로 된 공론화 작업도 없이 거의 일방적으로 추진됐다. 정부는 지난해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시켰지만, 당시 예타보고서 외부자문단과 검토위원은 원자로 설계 전공자가 전무했다. 이정윤 대표는 "보고서 결론이 나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이 때문에 정부의 헌정 사상 유례없는 R&D 예산 대폭 삭감에 과학계가 뒤집힌 가운데서도 SMR 개발 사업은 승승장구하고 있다. 정부의 i-SMR 기술개발사업 예산은 올해 31억 1000만 원에서 내년도 273억 3000만 원으로 무려 242억 6000만 원(780.1%)이 증액됐다. 다른 연구개발 사업 예산이 줄줄이 깎여나간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증액 폭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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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원전도 실증 못하고 실패

'봉이 김선달'식 사업 성공할까?

원전 업계는 SMR을 '장밋빛 미래'처럼 그리고 있지만 개발 자체도 전망이 밝지도 않다. 뉴스케일사의 사업 무산으로 다시 불거진 경제성, 안정성, 타당성 문제와 별개로, 개발 과정에 있어서도 난관이 예상된다. 이는 과거 원자력연구원이 개발한 100㎿급 중소형 원전인 스마트(SMART)원전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업계는 SMR로 눈을 돌렸지만, 한국은 그 이전부터 중소형 원전인 스마트 원전을 개발했다. 그러나 스마트 원전 상용화를 위한 국내 실증로(실제 핵융합으로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검증하는 핵융합로) 건설에 실패하면서 수출 길이 막혔다. 실제 모델도 없는데 물건을 팔 수 있을 리가 만무했다.

2015년 사우디아라비아가 스마트 원전 건설을 타진했지만, 실제 건설을 통해 실증도 하지 못한 설계만 있는 원자로는 결국 지어지지 못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고,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며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확장한 것도 스마트 원전을 '캐비닛' 속에 넣어두게 한 원인이 됐다. 

SMR 역시 스마트 원전 실패 사례를 염두에 두고 추진되는 것으로 보인다. SMR 예타보고서에는 "스마트 원전 사례가 답습되지 않도록 노력이 지속 추진돼야 한다" "실증로 건설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i-SMR 실증 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야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앞서 주한규 원자력연구원장의 '당진 건설' 발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실증로 건설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일례로 지난해 9월 <한국일보>가 원자력연구원이 SMR 기술 개발을 위해 경북 경주에 실증로 건설 후보지로 경주 문무대왕과학연구소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가, 과기부가 "SMR 실증로 건설 계획은 없으며, 따라서 후보 부지에 대해 논의된 바도 없다"고 반박하는 일도 있었다. 원자로 문제에 민감한 주민의 반발을 우려해 반박 자료를 낸 것으로 해석된다.

 

뉴스케일 포기한 유태주, 태양광으로

반대로 가는 윤석열, 재생E 대폭 삭감

그렇다면 SMR의 대안은 없을까. 뉴스케일 SMR 사업에서 탈퇴한 미국 지자체들의 에너지원 전환은 우리에게도 던져주는 시사점이 있다. 지난 7일 발간한 에너지전환포럼의 이슈 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뉴스케일 불신으로 2020년 SMR 사업을 탈퇴한 로건, 리하이, 에버 등 1만호 이상이 거주하는 유타주 지자체들은 태양광발전 사업으로 대거 이동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를 포함한 15개 지자체는 '나바호 전력'과 유타주 남부 '레드메사'(Red Mesa) 태양광발전소로부터 ㎿h당 37달러 고정가격에 25년 공급계약을 체결해 지난 5월부터 공급을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을 포함한 21개 지자체들은 올해 12월 준공되는 유타주 북부 스틸솔라(Steel Solar) 태양광발전소로부터 고정가격 34.7달러에 전력을 공급받을 예정이다.

이들 태양광 사업은 2019년 하반기부터 논의가 됐지만 인·허가 2년과 건설 기간 1년 4개월 등을 포함해 불과 4년 만에 사업이 완료됐다. 발전 단가도 SMR의 절반 이하로 책정됐다. 지난 2015년 지자체 모집을 시작한 뉴스케일의 SMR 사업이 잦은 설계 변경으로 인허가에 여전히 발목이 잡혀있고 발전 가격이 폭등(89달러)한 것과는 대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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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참조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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