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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 없는 최상 조건 제시하겠다'…공격적으로 태양광 사들이는 외국 자본 [취재파일]

by 심상완 2024. 6. 4.

[SBS 유수환 기자] 입력2024.05.28. 오전 9:03  수정2024.05.31. 오후 2:18

 

기사원문: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661799&plink=ORI&cooper=NAVER

 

'전례 없는 최상 조건 제시하겠다'…공격적으로 태양광 사들이는 외국 자본 [취재파일]

뒤집힌 산골마을…"왜 산골까지?" 도사마을 주민 "태양광은 햇볕 잘 드는 유럽이나 미국 같은 평지에서 진행하기 적합한 사업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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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집힌 산골마을…"왜 산골까지?"

도사마을 주민
"태양광은 햇볕 잘 드는 유럽이나 미국 같은 평지에서 진행하기 적합한 사업 아닌가요. 산림 우거진 강원도가 신재생에너지에 적합한지 의문입니다."

 

태양광 사업자
"삼팔선 이남은 이제 (태양광 발전소가) 다 들어섰다고 보면 됩니다. 땅이 제일 싸니까 남쪽부터 사라졌고, 이제 강원도가 남은 거죠."


최근 강원도 산골 마을에 잇따르는 갈등 양상입니다. '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여생을 보내려는 마을 주민의 이해와 '값싼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태양광 사업자의 이해가 정면으로 부딪힌 겁니다. 강원도는 전체 면적의 8할이 산지입니다. 산이 많고, 평지가 적으니 인구밀도가 낮고, 개발이 제한되니 땅 값도 쌉니다. 하지만 발전소 사업자 입장에서는 인구가 적어, 태양광 부지와 민가 사이에 둬야 하는 '이격거리 제한'을 맞추기 쉽고, 비교적 싼 비용에 사업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심화한 '전력 계통 문제'도 한 몫 합니다.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면 '전력 고속도로'인 '송전선로'를 통해 옮겨야 합니다. 고속도로가 꽉 차면 교통 체증이 발생하듯이 '송전선로'도 수용할 수 있는 전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의 이 '송전선로'가 포화 상태에 임박한 겁니다. 그래서 태양광 사업자들이 상대적으로 용량에 여력이 남아있던 강원 지역으로 많이 몰렸는데, 이젠 강원 지역도 한계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마을 토박이인데…사업자는 오리무중"

주민들은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입장입니다. 길게는 60년 반 평생을, 짧게는 10년 안팎을 살아온 고향 같은 마을인데, 동네에서 발전 사업을 한다는 사람을 본 적도 없다는 겁니다. 민가에서 멀리 떨어진 산골짜기나 산등성이면 모르겠는데, 마을 한 복판에, 6만 평 부지에 대규모로 들어오는데 말입니다. "사업자가 누군지 통 모르겠어요", "우리 집 바로 앞 감자밭인데, 찾아온 적도 없고, 공사를 하는지 마는지 설명도 없어요." 심지어 지자체에 허가 신청이 들어갔는지조차 모르는 이도 많았습니다.
 

도사마을 주민
"우리 마을 1, 2, 3차 태양광 사업은 한 사람 아니면 두 사람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들어오는 4차는 대체 몇 사람이 추진하는지 모르겠지만, 부지가 엄청 커요. 6만 평이래요. 인근 주민들은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도사마을 주민
"우리 집 바로 앞에 들어온다는데, 누가 와서 물어본 적도 없고, 의논한 적도 없고, 연락도 없어요. 제가 너무 할머니고, 그러다 보니 얕보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들고…. 내가 싫어서 나가는데 누가 이 집에 들어오려고 하겠어요. 팔 수도 없죠."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도사리 도사마을, 태양광 사업자가 신규 매입한 필지 전경

국내 사무실, 한국인 대표이사…그런데 '외국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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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원문: [SBS 유수환 기자]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661799&plink=ORI&cooper=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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