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 정책 실행을 위한 시사점 : 독일에서의 시민 참여와 지방 정부의 기여

[에너지경제연구원] 심성희 외 2019 {에너지전환 정책 실행을 위한 시사점 연구 : 독일에서의 시민 참여와 지방 정부의 기여를 중심으로}, 에너지경제연구원 수시연구보고서 18-29, 2019.03.31.

심성희 외 2019 에너지전환 정책 실행을 위한 시사점 연구 -- 독일에서의 시민 참여와 지방 정부의 기여를 중심으로 (심성회 외 에경연18-09)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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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은 단순히 전원 비중의 변화만으로 구성되는 것은 아니며 에너지-사회시스템의 전반적인 전환을 의미합니다.
즉 에너지원에 있어서 전력 부문뿐만 아니라, 열에너지 부문, 수송 부문에서의 전환을 포괄하고 또한 에너지 소비 행동과 ․ 규범의 전환, 에너지의 공간적 배치전환, 에너지 소유와 ․ 운영 ․ 관리 주체의 전환과 같은 측면들 역시 포함합니다.

현재까지 가장 성공적으로 에너지전환을 달성하는 국가 중 하나로 여겨지는 독일의 경우, 에너지전환 정책이 각 부문을 아우르는 통합적 전환을 모색하며 추진되면서도, 동시에 탈탄소화, 분산화, 그리고 디지털 화라는 뚜렷한 방향을 향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에너지전환 정책과 추진에 있어 국민 다수의 지지를 이끌어 내는 것에 성공했다는 측면입니다.

독일은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갈등의 효과적 관리, 이해당사자들 간의 소통 강화, 그리고 에너지 정책 관련 분권화에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로 인해 현재의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아래 연구에서는 독일의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과정에서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었던 주요 요인을 협동조합을 통한 시민참여 확대와 지방정부의 역할 제고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찾고 있습니다.

총 50쪽의 길지 않은 보고서로 일독을 강추합니다. 내용이 알차고, 발간된 지 5년이 경과했으나 여전히 적실성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2018~2019년 이런 연구가 수행되어 결과 보고서가 발행되었음에도 실제 실행은 턱없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시간이 없었나요? 무엇 때문인지, 왜 그랬는지, 깊이 되새김질하고 되짚어보기가 요구됩니다. 에너지 전환 실행을 위해 무엇을 어찌해야 하는지, 우리 조합부터 먼저  참조할 수 있기 바랍니다. 특히 결론의 다음 구절은 눈여겨볼만 합니다.

 

"에너지전환을 실행하고 관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주민 수용성 제고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독일의 에너지 협동조합은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과 참여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에너지 생산을 통해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선사한다는 측면으로 인해, 에너지전환을 위한 각종 의사 결정에 있어서 주민들의 지지를 제고하게 한다. 

아직까지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에너지 협동조합의 성공 사례를 발굴하여 성공요인을 널리 확산시키고, 에너지 협동조합의 이점과 잠재력에 대해 지속적으로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동시에 우리나라는 협동조합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경험 및 실적 역시 상대적으로 미비한 상황이므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전까지는 세제 혜택을 포함하여 필요 시 직접적인 재정 지원 역시 적극적으로 실행되어야 하며, 협동조합들이 필요한 전문 역량을 계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역시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지지 제고에 기여하게 된다. 지방정부는 지역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을 실험하고 이를 확산시켜 중앙정부의 제도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 다시 말하여 현장에 대한 밀착성과 대응성이라는 점에서, 새롭고 모험적인 에너지 정책과 사업을 구상하고 실험하여 확산시키는 혁신의 실험장으로서 지방정부가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전환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는 해당 주민들의 참여 확대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전환 정책에 대한 지지 제고에도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 소개된 것처럼, 지방 정부들은 이러한 역할 확대를 위해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협력하고 연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정부 역시 이러한 해외 네트워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동시에 국내 지방정부들이 이미 구축한 네트워크를 통해 성공 사례 공유를 확대하고 협력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동시에 중앙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과 함께, 투명한 소통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참여 제고를 지속적으로 유도하는 노력 역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보고서 원문 내려받으려면 위 '제목 차례' 또는 아래 링크를 클릭 https://www.keei.re.kr/web_keei/d_results.nsf/0/C06599808DBD6BBB49258494002210E7/$file/18-09_%EC%88%98%EC%8B%9C_%EC%97%90%EB%84%88%EC%A7%80%EC%A0%84%ED%99%98%20%EC%A0%95%EC%B1%85%20%EC%8B%A4%ED%96%89%EC%9D%84%20%EC%9C%84%ED%95%9C%20%EC%8B%9C%EC%82%AC%EC%A0%90%20%EC%97%B0%EA%B5%AC.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