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상시근로자 규모에 따른 법정(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비치 의무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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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노무사/관악노무사] 사업장 비치 의무서류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 2021. 11. 19.] [대통령령 제32130호, 2021. 11. 19., 일부개정]

제22조(보존 대상 서류 등) ①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1. 3. 30.>
  1. 근로계약서
  2. 임금대장
  3.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4.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
  5.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
  6. 휴가에 관한 서류
  7. 삭제 <2014. 12. 9.>
  8. 법 제51조제2항, 제5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5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 제53조제3항, 제55조제2항 단서, 제57조, 제58조제2항ㆍ제3항, 제59조제1항 및 제62조에 따른 서면 합의 서류
  9. 법 제66조에 따른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
  ②법 제42조에 따른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1. 근로자 명부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2.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끝난 날
  3. 임금대장은 마지막으로 써 넣은 날
  4. 고용, 해고 또는 퇴직에 관한 서류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한 날
  5. 삭제 <2018. 6. 29.>
  6. 제1항제8호의 서면 합의 서류는 서면 합의한 날
  7.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는 18세가 되는 날(18세가 되기 전에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8. 그 밖의 서류는 완결한 날
  [대통령령 제31584호(2021. 3. 30.)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 중 법 제53조제3항에 관한 부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시행일] 제22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 중 다음 각 목의 부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정한 날 가. 법 제5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5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에 관한 부분으로서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관한 부분: 2021년 7월 1일 나. 법 제53조제3항에 관한 부분: 2021년 7월 1일 다. 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관한 부분으로서 상시 5명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관한 부분: 2022년 1월 1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비치해야 할 안전 관련 서류들. 예를 들어, 안전교육 실시 증빙자료,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서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검사 결과표 등

산업안전보건법 상 비치해야 할 기본적인 안전 서류 목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제164조(서류의 보존)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제2호의 경우 2년을 말한다)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ㆍ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

2. 제24조제3항 및 제75조제4항에 따른 회의록

3.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

4. 제57조제2항에 따른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 기록

5. 제108조제1항 본문 및 제109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6.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7.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