잭팟을 터뜨릴 분야는 핵발전이 아니라, 재생에너지여야 한다

[에너지정의핼동] 2024.07.18.

 

 

 

잭팟을 터뜨릴 분야는 핵발전이 아니라, 재생에너지여야 한다.

 

- 수주 성공이 아니라 우선협상대상자가 된 것으로 성공 운운은 지나친 공치사

- 국내 핵 정책 보장 운운은 국내 핵 위험을 지속하는 위험한 시도

- 15년 만의 핵 수출을 반길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확대에 더 기여해야

 

산업부는 체코의 24조원에 달하는 신규 핵발전소 2기 건설 사업에서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핵발전소 수출은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4기 건설에 이은 두 번째라며 환영 일색이다. 심지어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경제단체들도 나서서 쾌거라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17일의 체코의 결정이 샴페인을 터뜨릴 만한 것인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너무 당연하게도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주 성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지금 당장 24조원이 주머니에 들어온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협상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 사실 아무도 알 수 없다. 2018년 22조원 규모의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수주에서도 우선협상대상자였지만, 최종 수주에서 실패했다. 원금 회수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의 동의 없이 웨스팅하우스 원자로 기술을 사용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웨스팅하우스은 이같은 내용으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협상 조건으로 무엇을 제시했는지, 또 앞으로 제시할 것인지 투명하지 않은 것도 큰 문제다. 산업부 장관은 우선협상대상이 될 수 있었던 배경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영업이 매우 큰 기여를 했다고 밝히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친서를 들고 ‘영업’에 성공헀다는 것인데 그 친서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곧이어 언론에는 그 친서에는 “한국 정부의 ‘산업 패키지 지원’ 전략이 담겨 있었으며, 신규 원전 건설뿐 아니라 노후화된 체코의 제조업 분야를 한국이 지원해 반도체와 전기차 등 신산업 중심 전환에 기여하고, 한국 기업과의 인공지능(AI) 연구개발(R&D) 협력 방안까지 담았다”고 보도되었다. 산업부가 공개하고 싶지 않았던 친서에는 무엇이 담겼는지, 산업 패키지 지원은 과연 국내 산업이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인지 여전히 미지수다. 지난 UAE 바카라 원전 수출 때도 핵산업을 수출하면서 해외 파병을 약속하는 등 핵산업만을 위한 허구적인 ‘국익’ 논리가 판쳤던 과거가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체코 원전 수주를 위해 그동안 금융지원과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는 등 여러 지원을 하고 있다. 산업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체코 정부가 국내 원전 정책이 바뀌지 않을 것을 요구했다는 점과 한국의 ‘온 타임 온 버짓(On time On budget·정해진 예산으로 적기 시공)’을 높게 샀다고 밝혔다. 실제로 체코의 핵발전 운영사의 다니엘 베네시 회장 또한 한수원이 건설된 기간 안에 완료를 약속한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지난 UAE 바카라 원전 수출에서도 국내 핵발전소 건설이 늦어졌다는 이유로 위약금을 물었던 것을 볼 때 이조차도 매우 불리한 조건일 수 있다. 폭염과 폭우 등의 이상기후와 에너지 문제 등 다양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건설 기간을 강조하는 것은 결국 다른 위험을 늘리는 조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핵발전’이라는 위험한 산업을 해외에 수출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는 것이다. 1999년 제5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부터 시작된 ‘핵발전을 청정개발체계에 포함할 것인가’ 논쟁에서 핵발전은 핵폐기물의 영향이나 비민주성 등을 이유로 기후위기의 대안으로 채택되지 못했다. 그런데 25년이 지난 지금 한국의 경제성장을 이유로 타국에 핵 위험을 수출하면서 기꺼워하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지난 해 산업부는 수출상황점검회의에서 2021년 기준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은 총생산 12조 1000억원, 산업 종사자는 1만 2000여명 규모이며, 수출은 2조 6000억원, 해외 생산은 4조 1000억원에 이른다고 밝히면서 에너지 분야 핵심 산업으로 성장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수출 5조 목표도 밝히면서 해외 주요 국가들은 재생에너지 산업 중점 육성에 국가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나, 한국의 지원책은 미미하다는 지적도 담았다. 실제로 영업사원 1호를 자처한 윤석열 대통령이 재생에너지 영업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기후위기 대응에 더욱 속도를 올려야 하는 지금, 세계 에너지 시장은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나아갈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런 상황에 가격과 건설 기간 경쟁에 내몰리며 위험을 확산하는 핵발전 수출은 결과적으로 ‘국익’을 떨어뜨리는 일이다. 핵 산업에만 매몰된 호들갑스럽게 설레발을 칠 게 아니라, 미래 비전이 담긴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과 수출 지원 노력이 현재와 미래를 위한 진정한 ‘잭팟’이지 아닐까.

 

2024.7.18. 

 

출처:

http://energyjustice.kr/zbxe/673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