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늘렸는데.." 재생에너지 신규 허가규제 왜?

[광주MBC 임지은 기자]  뉴스투데이 2024.08.28
"태양광 늘렸는데.." 재생에너지 신규 허가규제 왜?

https://www.youtube.com/watch?v=e83TxRe1U9k

 

[광주mbc  임지은 기자]  한걸음 더 입력 2024-08-29 14:36:17 수정 2024-08-29 20:58:36 뉴스투데이 방송 2024.08.30.

https://youtu.be/XRvzqIf2nh0

 

(앵커)
어제 이 시간, 정부가 9월 1일부터
시작하는 재생에너지 규제 정책에
지역사회 반발이 크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민주당 등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문재인 정부 때 추진했던 에너지 정책에 
힘을 빼기 위한 것 아닌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정치적 의도는 없고
효율적인 에너지 생산과 수급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라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한걸음더 들어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9월 1일부터 태양광과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사업을 시작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재생에너지 생산량은 넘치는데 이를 실어나를 송전선로의 용량이 꽉 차서
생산과 소비의 격차가 갈수록 커진다며 산업통산자원부가 재생에너지 산업에
진입장벽을 새로 세운 겁니다. 

* 김성환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 (지난 19일 산자중기위)
"제목은 전력 계통 혁신이고 계통 포화 해소 대책인데 실제 내용은 호남 지역의 재생에너지 중단 대책으로 발표가 된 거예요."

 

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은 정작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태양광과 풍력 등의 발전량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폐쇄시점이 하나둘씩 도래하는 원자력발전소가 늘고 있는 상황을
윤석열 정부가 불편해하기 때문 아니겠냐는 겁니다. 이른바 문재인 정부 때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재생에너지 사업의 확장을 억제하고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늘리기 위해 재생에너지 신규 허가를 규제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

https://kjmbc.co.kr/NewsArticle/1421239

 

 

https://www.youtube.com/watch?v=rgRy_8Kbp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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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eYj-DamHWNQ?si=C1aNPtnu9xLji43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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