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035년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 얼마여야 할까요?

[한겨레 기자 박기용 윤연정]

수정 2024-10-02 19:21 등록 2024-10-02 16:48

기후변화 ‘쫌’ 아는 기자들
파리협정 따라 내년 ‘강화된 목표’ 제출해야”
헌재 강조한 “과학적 사실·국제 기준 근거” 따르려면

A. 우선, 왜 2035년이냐를 설명해야겠죠?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는 2030년까지 한 해 배출량을 4억3660만톤으로 줄이는 겁니다. 흔히 ‘2018년(7억2500만톤) 대비 40% 감축’으로 얘기합니다. 한데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지난달 10일 환경부 산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발표한 지난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잠정치는 6억2420만톤(이산화탄소환산톤)이었습니다. 1년 동안 4.4% 줄었고 기준인 2018년과 비교해 6년 동안 14% 줄었을 뿐입니다. 2030년까지 또 6년이 남았는데, 그간 줄인 양(1억80만톤)보다 앞으로 줄일 양(1억8760만톤)이 더 많습니다.

한국을 포함, 2015년 체결된 파리협정을 비준한 195개국은 5년마다 더 강화된 목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0년에 ‘2030년 목표’를 제출했고, 내년에 ‘2035년 목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지난 5월 토론회를 열어 관련 논의를 시작했죠.

문제는 지난 8월에 나온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입니다. 법은 2030년 목표만을 명시했는데, 2050년 탄소중립을 이루려면 2031~2049년의 감축 경로를 어떤 식으로든 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2035년 목표만 정해선 안 되고 205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경로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독일 정부도 2021년 같은 취지의 헌재 판결에 따라 기존에 없던 2040년 목표(1990년 대비 88%)를 신설한 바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한국 헌재는 이 목표가 “과학적 사실과 국제 기준에 근거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기후위기의 과학과,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지위와 몫 등을 목표 설정 때 고려할 원칙으로 제시한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