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PAPER]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확대 주요 사례

[풀씨행동연구소 2024-02 ISSUE PAPER]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확대 주요 사례

연구진 l 신재은, 박한, 최준호

 

재생에너지 확대와 생물다양성 보전을 함께 꾀함을 주제로 하는 (재)숲과나눔 풀씨행동연구소의 연구보고서를 공유합니다. 아래 연구보고서 링크를 클릭하면, 연구보고서 원문( pdf 파일 )을 내려받아 참조할 수 있습니다.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확대 주요 사례_풀씨행동연구소 202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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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씨행동연구소 2024-02 ISSUE PAPER]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확대 주요 사례 연구보고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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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배경
● 전세계 재생에너지 규모(용량과 전력생산량)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한국사회는 산지 태양광
으로 녹-녹갈등이 심화된 이후 육상태양광발전량 확대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연환경 피해
를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재생에너지 시설을 늘리기 위한 적정한 가이드라인의 사례를 살펴보고,
모범적인 적용 사례도 확인해보고자 한다.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따른 생물다양성 영향
● 육상태양광발전시설
육상태양광발전시설은 1) 생물다양성 가치가 높은 경관, 2) 건조생태계, 3) 조류(Bird), 4) 박쥐, 5)
수생곤충 등에 영향을 미친다. 송전선이나 배전선으로 인한 감전, 울타리로 인한 야생생물의 통행
제한, 외래종의 침입 등이 대표적으로 생태계가 받는 영향이다.
● 육상풍력발전시설
육상풍력발전시설로 인해 가장 많이 사망하는 종은 소형 조류이나 개체군 규모로 봤을 때는 큰
영향은 없다고 알려져있다. 충돌위험이 가장 큰 종은 일반적으로 상승기류를 이용해 비행하는 대형
조류이다.
● 해상풍력발전시설(offshore & onshore)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주된 영향은 1) 충돌사망위험, 2) 교란으로 인한 이주, 3) 장벽영향, 4) 서식지
손실, 5) 간접적인 생태계 영향 등이 있다.
● 국내외 갈등 사례
- 우리나라는 2015년 전·답·과수원·목장·임야의 REC 가중치 고정(0.7)이 해제되고, 2018년 임야에
대한 REC 가중치가 다시 0.7로 제한될 때까지 8,127ha의 임야가 훼손되었다. REC 가중치를 조정
하고 재생에너지 사업별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을 수립하여 훼손되는 산림은 줄었다. 그러나 대안
논의가 부족해 재생에너지 확대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 2018년 기준 전세계에서 운영 중인 12,658곳의 대규모(large-scale) 재생에너지 시설 중 2,206
곳(17.4%)이 보호지역과 핵심생물다양성지역, 야생지역 같은 보전지역에 설치되어 있다. 재생에너
지 확대에 따른 영향은 점차 커지고 빨라지고 있으며,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영향이 확대되
고 있다.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며, 훼손지에 재생에너지
발전지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경제적 보조금을 주어 재생에너지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 및 생물다양성 영향 완화 방안
● 주요 기관의 가이드 제시 사례
IUCN 등 국제사회의 주요 기관에서는 사업자가 재생에너지 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하고 종료
할 때까지 전과정에서 기본적으로 회피, 최소화, 복원, 상쇄 등 4단계의 순차적 저감(Mitigation
Hierarchy)을 적용해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것을 검토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특히, 사업의 기획단계에서 사업위치의 보전지역 회피가 중요하다. 정부나 지자체가 사업자에게 재생
에너지 발전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사례도 있었다.
● 모범 적용 사례
미국의 토파즈 태양광발전소는 순차적 저감을 적용해 사업부지를 선정했으며, 영국의 사우스힐 태양
광발전소는 협동조합으로 지역주민과 함께 태양광발전소를 설립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독일의
리베로즈 태양광발전소, 살롬도르프 태양광발전소는 오염부지 복원 재정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
가 민간사업자에게 정화와 복원을 위탁하면서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한 사례다.

제언
● 향후 1) 자연자원총량제 방식의 순차적 저감을 적용하고, 2) 재생에너지 입지계획을 포함한 도시·
군기본계획을 수립하며, 3) 훼손지 복원을 유도하는 경제적 보조금을 지급하고, 4) 지역 환경 커뮤
니티와의 소통 활성화하며, 5) 태양광발전소 관리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구축해야 한다. 

이같은 접근을 통해서 생물다양성을 고려해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설치된다면 오히려 생태계 훼손지 복원
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