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호 외 2024. 충북 에너지 자립마을 확산 방안 - 공동체 복지 향상을 위한 모색, 충북연구원 기획과제 2024-10 연구보고서

최승호 외 2024. 충북 에너지 자립마을 확산 방안 - 공동체 복지 향상을 위한 모색, 충북연구원 기획과제 2024-10 연구보고서

 

 

[요약]

 

   이 연구는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RElOO에 부응한 마을에너지 자립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복지수요 증대에 대응한 공동체복지 실현과의 연결을 도모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문헌 연구, 통계조사, 사례 연구와 면담 조사에 기초해 있다. 국내외 에너지 자립마을 사례에서 사업참여 계기, 주민참여와조직화, 협력적 거버넌스등을조사하고마을공동체 복지도함께 조사, 분석하였다.
   에너지자립마을로 널리 알려진 국외 사례로 독일의 바이오에너지 마을인 쉬레벤(Schloeben) 을과 윤데(Juende)마을, 육상풍력단지 중심의 달데스하임 (Dardesheim), 그리고 덴마크 삼쇠섬 (Samsoe)을 조사하였댜 국내 사례로 가축분뇨를 활용한 충남 홍성군 원천마을과 자가발전 공동체 복지를 실현하고 있는 경기 여주 구양리를 조사하였다.
   마을이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참여한 계기를 살펴보면, 국외 마을에서 초기 동기부여 주체는 마을주민 스스로이거나 인근 대학 전문기들이거나, 정부의 공모사업이 계기가 되는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주민 조직화는 국내외 전반적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히여 협동과 연대의 가치를 내세우는 협동조합과 마을기업을 통해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댜 국내 마을의 경우는 고령 주민이 대부분이므로 이해와 설득에 어려움은 있지만 절차적 민주주의를 준수하면 큰 갈등 없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댜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은 국외 마을의 사례에서 마을협동조합과 농업회사, 자치 행정 간의 협력(쉬레벤 마을) 또는 협동조합 전문가 그룹, 정부 부처 지원조직과의 네트워크 구축(윤데 마을), 그리고 초기 투자비에서 주민 출자금, 지방정부, 지역은행 담보대출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었던 대내외 협력 지원(달데스하임)이 큰 역할을 하였다. 국내 마을의 두 사례는 정부의 공모사업 선정과 사업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지자체, 마을 주민(임원)과의 협업이었지만, 금융이나 제도적 지원이 약한 협력적 거버넌스였다.
   마을 사회적경제, 마을복지와 관련하여 국외 마을은 발전시설의 소유권을 부분적으로라도 가지고 있거나 자체 소유발전으로 소득을 창출하고 있고, 에너지 판매와 마을순환경제 활성화, 관광수익, 고용 창출 등 경제적 효과와 탄소 배출감소, 마을 카페 설치 등의 효과도 누리고 있다. 또한 토지 임대에 대한 로열티를 토지소유자, 주변 토지소유자, 마울공동체와 공유하고 있는 마을도 존재한다. 국내 마을은 마을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발전수익의 절반을 마을의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기부와 에너지 바우처 형태로 제공할 계획(원천마을)이거나 발전수익을 마을공동체를 위
해 하루 한 끼 무료급식과 자체 마을버스 운행 , 문화생활 지원 등 주민복지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마을(구양리 마을)도 존재한댜.
   충북의 주민참여형 민관협력 내지는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에너지자립을 추구하며 마을의 사회적경제와 마을복지가 활성화하는 충북의 괴산장암·신대마을과 수리마을이 있다.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우선 괴산 정암·신대마을은 민간 (주)나무와 에너지 대표의
의지가 바탕이 되어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시작한다. 수리마을은 이 마을 출신인 사업운영업체 소장과 새마을회 대표자의 초기 역할이 컸다. 마을 공동 부지에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기업과 충북도, 괴산군과 MOU를 맺어 추진하게 되었다.
   주민 조직화는 괴산 장암·신대마을의 경우 발전사업을 주민의 단체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을 설립했다. 수리마을은 마을 공동부지가 새마을회 소유였으므로 별도의 주민 조직화는 필요하지 않았다.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은 괴산 장암·신대마을이 주)나무와에너지 대표, 마을이장, 괴산군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지자체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없었다면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을 것이다. 수리마을은 부지임대형 매달 연금지급 형태이므로 대내외 협력보다는 마을 자체의 상호협력과 이해가 더 중요하다.
   마을 사회적경제와 마을복지와 관련하여 괴산 장암·신대마을이 산림바이오매스 발전을 통해 전기생산과 난방 제공으로 주민들에게 에너지 비용 절감과 협동조합 출자배당의 혜택을 주고 있다. 그리고 마을복지로 목욕탕 식당 등도 만들 계획이며 에너지 공급센터에서 마을 인력도 일하
게 된다. 수리마을은 태양광 발전을 위한 마을부지 임대로 발생하는 수익 적립금을 복지사업으로 장학금, 마을회관 신축 시 지원, 마을운영비 보조 등에 쓰게 된다.
   마을 사례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마을마다 주어진 조건과 여건이 다르지만,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참여한 계기는 주민들 스스로 마을발전을 위한 위원회나 협동조합을 조직하면서, 또는 주민과 지자체의 협력이거나 전문가 그룹의 제안 등으로부터 다양하게 출발한다.
주민참여는 대개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형태로 나타나며 , 더욱이 발전소유권이 부분적으로라도 마을주민에게 있거나 공동체 소유라면 적극적 주민참여가 가능하다. 그리고 절차적 민주주의에 의한 주민 이해와 협력이 주민 조직화에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내외 거버넌스가
가능하기 위해서도 주민, 정부, 지자체, 금융권 등이 공통으로 에너지자립 프로젝트가 탄소중립 부가가치 창출, 주민복지까지 모두에게 이익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지역 에너지자립을 통한 공동체 복지 확산 방안을 제안해 보면, 첫째는 우선 층북도 및 지자체의 관심이 필요하다. 충북의 시민주도형 충북 햇빛발전소는 시민단체 중심으로 청주에너지시민협동조합이 이익공유 사례이나 규모가 작은 현재 1호기에 멈춰 있다. 도시이지만 설치 부지가
없다는 핑계는 설득력이 없다. 안산의 시민햇빛발전소의 경우 초기 사업 시에는 지자체에서 공유부지 임대 요청에 미온적 수동적이었지만 이후 지자체의 적극적 지원으로 2023년 12월 기준 42호기 태양광을 설치하였다.
   둘째는 홍보와 교육지원이 필요하댜 도와 지자체에서 홍보와 교육을 지원하여 인식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한댜 농촌 지역의 주민들이 태양광 설치가 외지 기업에 수익이 전적으로 돌아가거나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면 절대 반대하게 된댜 태양광을 직접 설치를 하여 어떤 수익을누린다면 더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 사업 설계 때부터 먼저 교육하고, 활동가가 들어가서 계획을 같이 논의하고 같이 디자인하면서 사업 진행하면 거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는다. 특히 사례에서 여주 구양리의 관련 담당 공무원이나 괴산군의 담당 사무관의 역할과 헌신이 주민교육에 큰 역할을 하였다.
   셋째는 환경적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재생에너지원의 개발이 필요하다. 충북은 호수가 많다. 수상 태양광의 설치 경우 충주호, 대청호가 있어서 유리하다. 상수원 보호나 생태자연 일등급 구역의 지역 입지 제한이 있을 수 있지만, 수자원공사에서 수상 태양광 설치 가능 구역을 검토하였
을 것이다. 지자체나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주민 홍보와 병행하여 사업 구역을 물색하고 수자원공사와 공조한다면 설치 가능성은 클 수 있다.
   넷째는 충북 차원의 제도적 개선도 필요하다. 재생에너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이격거리 완화를 조례에서 법제화하여야 한다.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에 사업부지를 찾기 어려운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다. 대부분의 해외 국가는 태양광 설비에 대한 이격거리 규제를 미적용하거나
최소한도로 규정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사업의 원활한 추진올 위해서는 시군의 적극 행정이 중요하다.
   다섯째는 정부 제도개혁에 대한 강한 요구가 필요하다. 대부분 농촌이 이격거리 규제가 해결되지 않아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은 농어촌공사의 공공비축 농지를 활용하게 해주거나 정부에서 농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 영농형 태양광' 올 진흥구역에서 가능한 개발행위로 규정하는 것도 부지확보의 방안이 될 수 있댜 그리고 금융 문제로 마을 자산을 담보로 한 대출이 가능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소규모 발전 시에 PF 대출은 제 1 금융권에서만 취급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제도적으로 신협이나 농협 등에서 대출이 가능하게 하거나 지역 기금을 통해 융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협동조합 형식의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수익에서 저소득층도 출자 참여하여 혜택이 돌아가려면 일정 규모의 협동조합에 배당소득 과세를 개선 또는 폐지해 주어야 한다.

 

최승호 외 2024. 충북 에너지 자립마을 확산 방안 - 공동체 복지 향상을 위한 모색, 충북연구원 기획과제 2024-10 연구보고서 pdf 파일 다운로드 링크:  https://www.cri.re.kr/bbs/board.php?bo_table=010203&wr_id=100

 

출처: https://suncoop.tistory.com/2193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티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