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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사안내/비상행동 - 위헌 위법 탄핵

헌법학자 김승환 "탄핵 각하 기각 가능성, 1%도 없다" 진주문고 강연

by 심상완 2025. 3. 23.

[오마이뉴스 윤성효 기자]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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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 김승환 "탄핵 각하·기각 가능성, 1%도 없다"

▲ 김승환 전 전북도교육감. ⓒ 윤성효 2004년 고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당시 '기각문' 작성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했던 헌법학자 김승환 전 전북도교육감은 12.3 내란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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