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남 해상풍력, 상생 협력 길 찾기

[경남신문 기고 심상완]  기사입력 : 2025-07-13 19:26:47

 

 2025.07.14.(월) 일자 경남신문에 게재된 기고문입니다.

 

유례없는 폭염과 산불, 태풍 피해가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 중심에 ‘기후위기’가 있다. 세계기상기구(WMO)에 따르면 2024년 지구 평균기온은 산업화 이전 대비 1.55도 상승해 파리협정에서 제시한 1.5도 상승 한계선을 넘어섰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6차 보고서를 통해 지금과 같은 온난화 현상이 지속된다면 미래 세대가 기후 재앙을 겪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대통령실은 ‘RE100’ 국가산단 조성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RE100은 기업의 사용전력량의 100%를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겠다는 캠페인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RE100 실현과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고속도로 건설’과 같은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의 핵심에 해상풍력이 자리 잡고 있고, ‘인천 앞바다에서 서남해, 남해안, 경북 동해안을 연결하는 해상풍력 벨트’ 조성 계획도 대선 공약에 포함되어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한동안 주춤했던 해상풍력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다시금 에너지 전환의 주축으로 정책적 추동력이 더해지는 느낌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6월 23일 경남사회대통합위원회(사통위) 제5분과(환경·복지·문화)는 ‘경남 해상풍력 발전 상생 협력 간담회’를 주최해 어업인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 경남에는 총 4개의 해상풍력 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 중 3곳은 발전사업허가를 완료했고, 1곳은 허가를 신청한 상태다. 단지별로 환경영향평가, 해양교통안전진단, 등 각종 절차 이후 지자체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획득해야 단지 조성 착공이 가능하다. 모두 준공될 경우, 총 1484㎿ 규모의 재생에너지 생산이 가능할 전망이다. 무엇보다 이해당사자 간의 공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상호 존중의 협력 체계가 성공적인 추진의 핵심이다.

올해 3월 25일 공포된 해상풍력특별법이 그 제도적 기반으로 주목되기도 한다. 기존 사업자 주도로 진행되어 온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정부 주도 공공개발 방식으로 전환하고, 절차 간소화를 도모하는 등의 내용으로, 긍정적 평가의 소지가 있다. 경남도는 사업자와 어업인 간의 조율을 위해 ‘해상풍력 소통협의회’를 운영하며 상생 기반 마련에 꾸준히 힘쓰고 있다. 경남사회대통합위원회 제5분과는 오는 15일 두 번째 간담회를 열고, 해상풍력 발전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보다 실질적인 상생 협력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해상풍력은 기후위기 시대의 불가피한 선택이자, 미래 에너지 안보의 핵심전략 자산이다. 기술과 자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사회적 수용성과 지속가능성의 담보이다. 상생의 가치를 바탕으로 한 지혜로운 정책 추진으로 갈등을 넘어 상생 협력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

심상완(창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명예교수)

 

출처: [경남신문 기고 심상완]  기사입력 : 2025-07-13 19:26:47

[기고] 경남 해상풍력, 상생 협력 길 찾기- 심상완(창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