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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EERS) 제도 도입 현황과 향후 과제

by 경남햇발 2019. 8. 9.

박연수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1600호 (2019.08.08)

 

1. 들어가며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수급 안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에너지 효율향상’ 정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이
에너지 전환에 기반한 공급 측면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수단이라면, 에너지 효율향상 정책은 에너지
사용량 절감에 기반한 수요관리 측면에서의 온실
가스 감축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2019년 6월 4일 확정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1)
에서 정부는 에너지 소비 구조 혁신을 중점과제로
삼고, 주요 실행 수단으로서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
이하 ‘EERS’)제도를 도입할 것임을 발표하였다.
EERS 제도는 에너지 공급자들에게 구체적인
에너지 효율 개선 의무를 부여한 제도다. 현재
이 제도는 정부 고시에 근거하여 시범 사업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정부는 해당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를 정식
시행할 계획이다.2) 이 글에서는 EERS 제도의
의의 및 국내외 도입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본격적 제도 도입에 앞서 고려해볼 필요가 있는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2. EERS 제도 의의 및 국내외 도입 현황
(1) EERS 제도 의의
EERS 제도는 정부가 설정한 에너지 효율향상
목표의 달성을 위해 전력・가스・난방 등 에너지
공급자에게 개별적인 에너지 의무 절감량을
배분하고, 그 이행 결과에 따라 페널티 혹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3) 에너지공급자는
다수의 소규모 에너지 소비자들에 비해 상대적
으로 많은 에너지 사용량 관련 정보를 보유4)함
에도 불구하고 기업 이윤을 감소시킬 수 있는
에너지 효율개선 활동에 스스로 참여할 유인이
적기 때문에, 강제성이 있는 의무할당량을
부여하여 에너지 절감 목표를 달성하도록 한 것
이다. EERS 제도 하에서 에너지공급자들은
주어진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 여러 가지 에너지
효율 향상 사업들 중 가장 비용효과적인 절감...

(이슈와논점 1600호-20190808)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EERS)제도 도입 현황과 향후 과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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