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투자자 보호를 위한 표준도급계약서 마련 추진

태양광 투자자 보호를 위한 표준도급계약서 마련 추진 | 연합뉴스

태양광 투자자 보호를 위한 표준도급계약서 마련 추진, 고은지기자, 산업뉴스 (송고시간 2020-03-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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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달부터 '태양광 표준계약서' 도입…사기계약 솎아낸다

정부가 태양광 사기계약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안정장치를 처음 마련했다. 태양광 발전소 준공부터 최저 발전 보장·사후관리까지 시공사 책임을 대폭 강화,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매년 수 백 건에 달하는 사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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