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 한국판 뉴딜에 던지는 질문 / 이강국

[한겨레] 이강국 20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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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에 던져야 할 질문도 경제의 대전환을 위한 어떤 청사진과 의지가 있는지다. 먼저 취약한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힘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 관해 물어보자. ...

둘째는 공공투자와 국가사업의 방향에 관한 질문이다. ... 그린뉴딜은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경제를 만들어내는 대담한 계획이다. 정부의 대규모 공공투자로 환경친화적 산업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며 전환과정에서 노동자를 지원하여 불평등을 개선하고자 한다. 팬데믹(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보다 더 큰 재앙인 기후변화와 한국의 부족한 대응을 생각하면 한국판 뉴딜도 녹색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한국에서 취약한 노동자의 힘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공공투자로 불황과 불평등을 극복하는 뉴딜이 나타날 수 있을까. 코로나 이후 세계의 변화는 결국 위기를 흘려보내지 않기 위한 정치적 노력에 달려 있을 것이다. 한국판 뉴딜의 미래도 마찬가지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43585.html?_fr=mt5

[세상읽기] 한국판 뉴딜에 던지는 질문 / 이강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