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승전 그린뉴딜’ 논의, 이대로 괜찮을까

[경향신문 이하늬 기자] 2020.05.09.

‘그린뉴딜’이 유행이다. 서로 색깔이 다른 녹색당부터 민주당까지 그린뉴딜을 이야기한다. 지난 7일 정부가 발표한 ‘한국형 뉴딜’ 추진 방안에는 그린뉴딜에 대한 언급이 없다. 하지만 지난 총선 때부터 그린뉴딜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계속 나왔다.

논의되는 담론을 보면 나쁠 건 없어 보인다. 일단 그린뉴딜의 목표 자체가 ‘기후위기와 불평등 해소’다. 지금의 경제·사회구조로는 기후위기와 불평등 해소가 가능하지 않기에 경제·사회구조 전반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구조를 바꾸기 위한 방법으로 재생에너지, 전기차,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건물, 새로운 산업에 맞는 일자리, 탄소세 도입, 녹색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등이 논의된다.

“그린뉴딜은 방법이지 목표가 아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잘 보이지 않는다. 예컨대 그린뉴딜을 하면 100만 개 이상의 질 좋은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고 한다. 이 100만 개는 어디에서 온 수치일까? 질 좋은 일자리라고 하는데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사실 이는 아무도 모른다. 그린뉴딜은 한국은 물론 한국보다 일찍 논의가 시작된 미국과 유럽에서도 진행되지 않았다....

 

'기승전 그린뉴딜’ 논의, 이대로 괜찮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