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인천광역시 ‘기후위기 비상상황' 선포, 과감한 에너지전환 계기 되길

[인천햇빛발전] 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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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인천광역시 ‘기후위기 비상상황' 선포, 과감한 에너지전환 계기 되길

지난 4월 22일 지구의 날 50주년 행사에서 박남춘 인천시장과 이용범 인천시의회의장, 도성훈 시교육감은 공동으로 ‘기후위기 비상상황’을 선포했다. 온실가스를 기반으로 한 삶의 방식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선포문의 주 내용으로, 각 기관장들은 이를 해결키 위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과감한 정책 추진 ▲에너지와 기후 관련 예산 확충 ▲교육과 캠페인 등을 통한 공감대 확산 등을 추진하겠다고 공동 약속했다.

 

우리는 2018년 인천 송도에서 채택된 IPCC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에 따라 1.5℃ 이내로 기온 상승을 막기 위해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는 2010년 대비 최대 45%까지 감소시켜야 한다. 앞으로 10년 안에 전시에 준하는 전환 없이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이다. 이번 ‘기후위기 비상상황’ 선포가 이러한 상황 인식 속에 이루어진 것이라 믿고 싶고 이후 인천광역시의 행보가 기대된다.

 

10년 안에 전시에 준하는 전환은 다행히 고통과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지난 2월에 공개된 스탠퍼드·UC버클리 대학 공동연구팀의 「그린뉴딜 에너지 정책이 전력공급 안정화와 비용, 일자리, 건강, 기후에 미칠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205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경우 144만 개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추산됐다고 한다.

 

더욱이 코로나19 사태로 기존의 성장 방식은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음이 자명해진 가운데 기후위기를 막고 녹색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에너지전환 정책은 많은 시민들로 부터 지지를 받을 것이다. 이를 위한 6가지 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GCF 유치 도시답게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 선도 도시를 만들어 보자. GCF는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는 기후변화 관련 국제금융기구이다. GCF를 찾는 외국인들이 GCF가 지원해야 할 사업 모델을 인천에서 찾을 수 있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제로에너지 건축물 단지, 전기 · 수소차 전용 도로(내연기관 차량 금지), RE100 산업단지, 에너지자립마을, 자원순환마을, 도시텃밭, 로컬푸드 등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이는 코로나19 사태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에 보여준 것과 같이 세계를 선도하고 표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재원을 투입한 만큼 지역 경제를 살리고 녹색 일자리를 늘릴 것이다.

 

둘째, 공공부지를 활용한 주민참여 · 이익공유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자. 최근 지어진 공공건물은 법적으로 태양광 발전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만 10년 이상 된 공공건물 옥상에는 없는 곳이 많다. 그 외 경기장, 공원 등의 옥외 주차장 부지가 많다.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은 주안도서관 옥상에 99kW 발전소를 운영하면서 2017년, 2019년, 2020년 7% 현금 배당 지급을 추진했다. 덴마크 에너지자립도시 삼쇠시의 21개의 풍력 발전설비 중 17개가 지역 주민(개인과 협동조합)의 소유라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해상 풍력까지 포함 공공부지를 활용한 주민 주도 이익공유형 재생에너지 사업은 녹색 일자리를 늘리고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이다.

 

셋째,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 가능한 RE100 산업단지를 조성하자. 자가소비형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재생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는 제도를 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하여 시범 단지를 조성해 보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구글, 페이스북,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BMW 등 235개의 글로벌기업들이 RE100에 가입했고 이들은 우리나라와 관련 있는 배터리, 반도체, 자동차 부품 업체에 RE100을 요구하고 있다. EU는 국경탄소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수출 기업에 타격을 줄 전망이다. 이 사업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도시재생과 함께 인천형 에너지자립마을을 5년 내 100개를 만들어 보자. 에너지 소비 절감, 에너지 효율 향상, 에너지 생산을 기준으로 아파트 단지형과 저층 주거형으로 구분하여 인천형 에너지자립마을 모델을 만들어 도시재생 사업과 함께 추진해 보자. 신도시와 원도심 고루 균형 발전할 수 있고 마을에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다. 마을 활동가를 중심으로 기후 · 에너지 마을 교육, 도시재생 마을 기업, 에너지 협동조합 등 지역에 공동체가 결성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줄 것이다.

 

다섯째, 화석 연료 산업에 투자하는 은행은 금고 선정에서 제외한다고 선언하자. 금고 선정에 관심 많은 금융권은 화석 연료 투자를 포기하고 재생에너지 산업에 투자할 것이다. 그만큼 녹색 일자리가 많이 생길 것이다.

 

여섯째, 2035년 탈석탄 선언을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석탄발전을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2035년 전면 폐쇄하도록 요구하자. 인천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은 서울과 경기도에도 에너지 자립을 요구하자. 이러한 행동은 한국남동발전과 타시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로의 전면적인 전환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GCF를 유치하고 기후위기 비상상황 선포 도시에서 석탄 발전이 인천의 온실가스 주 배출원으로 지속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2020년 5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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