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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은 왜 산으로 올라갔을까
#1. 경기 여주성결교회는 110면짜리 교회 야외 주차장에 100㎾ 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려고 지난 8월 여주시청에 문의했지만 ‘설치 불가’ 회신을 받았다. 근처 도로에서 200m 이상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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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처 도로에서 200m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태양광 이격거리’ 조례 때문이었다.
태양광이 산으로 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산에 노력 중이지만, 전국의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태양광을 기피하는 주민들 민원에 각종 입지규제를 만들고, 설치 장소를 찾지 못한 태양광 패널이 인적 드문 산으로 내몰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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