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칼럼] 소형태양광 보급 지속 확대해야

[EE칼럼] 소형태양광 보급 지속 확대해야 (ekn.kr)

[EE칼럼] 소형태양광 보급 지속 확대해야

정부는 소형 태양광(일반 30kW, 농어민 100kW 미만)을 전부 구매해주는 이른바 ‘한국형 FIT’ 제도를 2018년 7월부터 실시하였다. 그나마 그 때부터 지난해 말까지 소형태양광이 3.4GW 보급될 수 있었던 것은 온전히 이 제도의 덕분이다. 물론 이 양은 재생에너지 3020계획 단기목표의 절반 수준으로 탄소중립 2050을 위해서는 목표가 대폭 상향 조정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최근 산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한국형 FIT의 참여 횟수를 제한하려는 개정안을 공고하려고 준비 중이다. 대규모 태양광에 비해 소형 태양광은 한계 생산비가 높아 수익을 내기도 만만치 않다. 그러니 정부가 할 일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붕이나 옥상, 주변의 유휴지를 이용하여 소형 태양광을 설치하려는 사람들을 제재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판매와 수익에 대한 우려를 없애주어 안심하고 시장에 참여하도록 장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