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서

[환경운동연합, 기후솔루션,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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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서

[환경운동연합+기후솔루션+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2021_재생에너지_정책제안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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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문

전 세계는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 이하로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각계각층의 시민들과
여러 시민사회단체들도 국가적으로 2050 배출제로를 목표로 기후위기 문제에 대응할 것을 촉구해왔다.
그 결과 2020년 10월 대통령은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정부는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마련하였다. 탄소
중립은, 사회 전 부문에서 배출된 만큼의 탄소가 산림·토지 등에 다시 흡수되도록 하여 탄소의 순 배출
량이 0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높은 화석연료 비중,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에너지 다소
비·저효율 소비구조 고착화 등 여러모로 탄소 의존적인 사회구조를 가진 탓에 더욱 과감한 전환이 불
가피하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길은 화석연료 대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이다. 실제로
전 세계 재생에너지 신규 투자액은 이미 몇 년 전에 화석연료 투자액을 넘어섰고, EU에서는 재생에너
지 발전량이 화석연료 발전량을 추월했다. 재생에너지는 변방을 넘어서 주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우
리나라도 재생에너지로 전환에 서둘러야 한다.
기후위기 극복이라는 담론의 차원에서는 화석연료를 대체할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가 확실히 자리
매김한 듯 보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재생에너지가 새로운 시스템의 중추로 안착하는데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산적해있다.
지난 몇 년간 국내 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도 늘었고 직접 발전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도 늘어났
다. 덕분에 발전설비는 증가했지만, 계통 수용능력이 부족해 여전히 접속대기 물량이 많은 실정이다.
재생에너지 설비의 증가는 또 한 편 지역에서의 주민 갈등과 수용성 문제로 비화되기도 하고, 규모가
대형화되면서는 환경·생태적 문제도 나타난다. 그러자 지자체와 관련 부처는 주민 민원과 환경 논란을
이유로 과도한 규제를 적용하기도 했고, 일부 언론과 정치권은 재생에너지를 여·야간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시키기도 했다.
한 편,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RPS 제도 운용을 중심으로 풀리다보니, 제도 개편 때마다
소규모 사업자를 비롯한 시장 구성원들의 위기와 혼란이 반복되고 있다. 기업들이 적극적 재생에너지
사용을 선언했음에도, 화석연료 위주로 형성된 경직된 전력시장이 그 요구를 원활하게 수용하지 못하는
맹점도 드러나고 있다. 이렇듯 재생에너지의 사회적·제도적 쟁점들은 현재도 끊임없이 생산되고 있으
며,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증가하는 만큼 더 늘어날 것이다. 이러한 쟁점들을 정의로운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2050 탄소중립’으로 대표되는 기후위기 대응 목표 달성은 요원한 일이 되고 말 것이
다.
우리는 약 1년 동안 재생에너지 관련 중요한 이슈를 심도 있게 살피고, 몇 가지 대표적인 문제를 선
정했다. 주제별로 역할을 나누어서 현황과 문제를 보다 자세히 분석하고, 생산적인 제안을 위해 다시
수차례 논의를 거쳐 이렇게 11가지의 제안을 내놓게 되었다. 우리의 작은 날갯짓이 재생에너지 확대에
의미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고, 기후위기 문제 대응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2021.05.24.

[분석] [분석] 재생에너지 확대 문제 어떻게 해결하나-①

[분석] [분석] 재생에너지 확대 문제 어떻게 해결하나-②

[분석] [분석] 재생에너지 확대 문제 어떻게 해결하나-③

[분석] [분석] 재생에너지 확대 문제 어떻게 해결하나-④

[분석] [분석] 재생에너지 확대 문제 어떻게 해결하나-⑤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분석] 재생에너지 확대 문제 어떻게 해결하나-②

[분석] 재생에너지 확대 문제 어떻게 해결하나-② - 에너지데일리

주민이 사업 과정 참여… 의견·가치 공유해야

이익공유기금, 공공성·투명성 확보… 지역 상생에 도움 되도록 해야
전력거래제도 개편 패키지 마련돼야… 주택용 녹색요금제 신설 필요
환경연합·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기후솔루션 ‘2021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제안서’

우리나라는 높은 화석연료 비중과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에너지 다소비 소비구조 고착화 등 여러가지로 탄소 의존적인 사회구조를 가지고 있어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과감한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목솔 리가 높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길은 화석연료 대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이다. 하지만 화석연료를 대체할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가 확실히 자리매김한 듯 보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재생에너지가 새로운 시스템의 중추로 안착하는데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산적해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기후솔루션은 최근 대표적인 문제를 선정·분석해 ‘2021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서’를 내놓았다. 제안서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11가지의 제안을 제시했다. 그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변국영 기자>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개선

우리나라에서는 이익공유가 비공식적으로 진행되다 보니 주민 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거나 사업자가 불합리하게 과도한 요구를 받는 경우가 있다. 적절한 이익공유는 마을 복지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나 비공식적으로 마을 여론주도층 일부에게만 주어지는 이익공유는 지역공동체의 신뢰를 파괴하고 오히려 사업 자체도 무산되도록 만들 수 있다.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주민들로부터 사업 동의를 얻는 대신 과도한 이익공유 요구를 받는 경우도 있다. 이는 사업비 증가 및 재생에너지 발전비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역시 주민들의 실질적인 투자 참여로 이어지지 못하고 요식행위로 이뤄지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사업자가 주민참여 REC 가중치 획득을 위해 주민법인에 투자비를 대출해주고 투자에 참여시키는 사례가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주민들이 직접적인 자본 투자 없이 수익만 매월 받는다는 점에서 단순 현금 지원과 다를 바 없다. 뿐만 아니라 소수 주민으로 구성 시 수익의 편중화가 우려된다. 실제로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의 경우 읍면동 거주민 수가 부족하거나 거주민의 투자만으로 사업비의 2∼4% 조건을 만족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업자가 주민 반대를 회피하고 사업 수익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익공유와 주민참여가 활용되다 보니 절차적 측면에서의 주민참여가 잘 이뤄지지 않다. 분배적 측면에 국한된 이익공유는 개별 사업의 수용성 확대에는 기여했으나 공평하고 투명한 이익분배, 지역의 성장, 재생에너지에 대한 마을 역량 강화 등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대규모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는 주민에게 단순 수익을 분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민이 사업 과정에 절차적으로 참여하면서 의견과 가치를 공유하고 장기적으로는 마을이 재생에너지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

대규모 개발사업 진행 시 주민들이 계획 단계에서부터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입지선정 등에 주민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 또한 단순한 현물 공여에서 벗어나 장기적으로는 지역 고용 확대, 지역기업 참여 등으로 마을이 재생에너지 역량을 키워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

적정한 수준의 이익공유기금이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 상생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최근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으로 이익공유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 이익공유의 적정 금액 기준이나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여전히 없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이익공유 가이드라인에 이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 주민들이 직접 지역 프로젝트를 제안하도록 해 기금을 운용하고 이행내역을 공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주민참여의 기준을 확대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재생에너지 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주민의 투자 참여는 재생에너지 주민수용성 증진에 중요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주민 소득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현재 주민참여 REC 가중치 우대 제도는 주민의 기준을 반경 1km 이내 소재 읍·면·동 거주민에 한정하고 있으나 대규모 개발의 경우 투자 가능 지역주민의 범위를 기초지자체, 광역지자체 등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대규모 개발 사업자 선정 시 주민 소득증대 기여도 제고를 위해 주민참여 비율이 높은 사업 제안을 우대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출처 : 에너지데일리(http://www.energy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