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빛 좀 봅시다” 마을 주도 태양광 발전사업 첫 추진

[이코노미스트 허인회 기자] 2021.11.09.

주민 30인 이상이 발전소 지분 보유
상업용 태양광 시설 설치 이익 공유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내 최초의 마을주도 태양광 이익공유사업을 추진한다.
국내 최초의 마을 주도 태양광 사업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9일 ‘2022년도 햇빛두레 발전소 금융지원계획’을 공고한다.  
 
햇빛두레 발전소는 마을(행정리 기준)주민 주도 아래 마을 내 다양한 부지에 상업용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사업이다. 정책·금융지원, 수익안정의 혜택을 동시에 부여해 농·어촌 등 마을주민이 실질적인 소득을 늘리도록 마련한 사업이다.  
 
해당 사업에 참여하려면 동일 행정리에 거주하는 주민 30인 이상이 발전소 지분을 보유하고, 지분 총합이 발전소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해야 한다. 특히 여러 입지를 혼합해 설비용량 500㎾~1㎿의 발전사업허가를 획득하고, 모듈 탄소배출량, 신재생공급인증서(REC) 추가가중치 환원 등 최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요건을 충족하는 마을은 거주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사업계획서를 12월 3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산업부는 정부 평가위원회의 평가 절차를 거쳐 우선 내년 상반기에 10개 마을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2022년도 햇빛두레 발전소 금융지원계획’에 따르면 발전사업은 총사업비의 4%와 자기자본금액의 20%를 지역주민이 투자하면 주민참여 REC 추가가중치를 부여하고 가중치로 발생하는 수익은 주민에게 제공한다. 지정된 마을에는 발전시설 구입·설치자금, 설계·감리비 등 최대 15억원의 장기·저리 융자를 지원한다. 
 
햇빛두레 발전소 금융지원계획과 시범사업 참여마을 선정 공고는 9일부터 산업부·한국에너지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사업계획서는 9일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원문 출처: “우리도 빛 좀 봅시다” 마을 주도 태양광 발전사업 첫 추진 - [이코노미스트 허인회 기자] 2021.11.09.
 

2022년도 햇빛두레 발전소 금융지원계획 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1-765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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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햇빛두레 발전소 참여마을 선정 공고문[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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