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탄소중립 촉구, 정작 정부는 뒷짐만

녹색전환 위한 민관 협업은 언제쯤? 정부-시민단체 ‘거리감’ 여전
산업구조 개편, 재생에너지 혁신 없이 시민 희생만 강조해선 안 돼

 

[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코로나를 비롯해 대부분의 시민들도 이제는 일상에서 기후위기의 문제를 실감하고 있다. 지구공동체의 생존이 걸린 일인 만큼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실현은 날로 강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천연가스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등 직접적인 영향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처럼 우리의 일상생활에 이미 깊숙이 영향을 끼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 노력은 시대적 과제로 떠올랐다. 하지만 정작 시민들은 일상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정보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주최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시민컨퍼런스’가 15일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해당 컨퍼런스는 에너지 과소비 문제, 기후정책, 생활양식 등 시민들의 탄소중립 실천 현황과 전망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심층적으로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이날 국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에너지 소비문화의 개선, 전기 과소비 시설의 효율화 등을 통해 에너지를 적게 소비해야지만 국민의 삶의 질이 나아지고 아울러 산업의 국제 경쟁력 또한 더욱 확대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김정인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 문제와 우리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시민과 함께하는 지속적이고 대대적인 에너지 절약 운동이 전개돼야 한다”면서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통해 에너지 시민 연대와 같은 에너지 절약 단체를 구성하고 활성화시켜야 한다”며 시민 중심의 저탄소 실천 참여와 방안 모색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삶의 질’에 대한 인식 변해야

토론회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주요 내용으로 기후위기 시대에 국민은 방관자나 정부에 정책을 하달받는 대응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동참자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첫 시작은 ‘인식 개선’이라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경아 성남소비자 시민모임 대표는 “탄소중립 실천에서 오는 불편함으로 삶의 질이 하락될까 걱정하는 시민이 많다”며 “이는 사실상 삶의 질에 대한 기준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친환경적 삶의 질은 오히려 상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우려에 이영경 에너지정의행동 사무국장도 “우리는 지금 기후위기 해결이 아니라 이미 기후위기와 함께 겪어가는 과정 중이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면서, “생각의 전환을 통해 저탄소 실천은 결국 나와 우리, 그리고 지구의 생명을 보호하는 막대한 가치를 내포하고 있는 행동임을 알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정부가 탄소중립 공론화를 통해 시민의 사회적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시민연대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국민의 인식 개선에 힘을 써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근행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소장은 석탄 발전을 줄이는 에너지 전환도 중요하지만 소비자 중심의 에너지 수요 구조를 바꾸는 과정이 선결돼야 한다는 점에 무게를 뒀다.

그는 “탄소의 근원은 국민들의 소비에 달려있으며 이는 국민의 각성과 일상생활에서의 실천과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수요 패턴을 바꾸는 것이 궁극적으로 시민의 건강 증진에도 연계된다는 걸 모두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는 정부의 노력과 국민과 밀접하게 얽힌 시민연대 도움 없이는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당부했다.

 

주민 혜택 동반한 탄소 전환 추진 필요

더 나아가 정부가 정책과 예산에 집중하는 것뿐만 아니라 광역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자치회, 마을연합회, 시민단체와 함께 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빠른 시간에 탄소중립의 추진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역 주민 협력체를 만들어 태양광 공동 투자 등을 통해 수익을 공유하면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고 자원순환, 에너지 전환, 친환경 식생활 전환, 녹색 도시, 기후위기 교육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여러 일들에 사회적 경제와 녹색 일자리를 연계할 수도 있다.

즉,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면서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것이다.

우철호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 운영위원은 "개개인의 에너지 절약도 중요한 시점이지만 ‘실제 나의 실천이 문제 해결과 생산적 일에 기여하고 있다’는 만족감도 필요하다"며 “시민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 정책 추진의 시민적 공감대가 훨씬 넓어질 것”이라고 에너지 전환 분야의 능동적 시민 참여를 전망했다.

이경아 대표 또한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시민 주도의 지역 그린뉴딜을 추진해야 한다”며 “기후위기의 당사자들이 에너지 생산 방식과 수요를 직접 관리한다면 주민들에게 금전적 혜택은 물론 에너지의 효율적 소비를 유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히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과정에서 대기업의 투자에 의존하지 않고 지자체, 지역사회 경제 등 공적 투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설계를 추진해야 한다"며 "그렇게 된다면 에너지 공공성을 유지하고 지역 내 순환경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컨퍼런스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이영경 에너지정의행동 사무국장 /사진=온라인 캡처

시민 실천만으로는 한계

이영경 사무국장은 “현재 올바른 정책 및 기업의 친환경적 생산 시스템이 아직 제대로 조성되지 않아 시민의 실천이 너무 한정적이고 분산되고 있다”며 “정부가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규제와 정책, 그리고 발전 방향을 정확하게 수립하지 못해 기후대응에 대한 전반적인 국민적 공감대 형성도 아직 안됐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한 그는 “이런 흐름이 지속된다면 시민의 저탄소 실천이 아무리 잘 이행돼도 더 많은 사례와 성과들을 도출하기 힘들다”면서 “서둘러 이에 대해 손 쓰지 않으면 2050년까지 목표한 온실가스 감축 수치에 도달하는 데는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김정인 교수는 “정부 정책에 대한 방향성과 발전을 꾀하려면 국민의 도움이 필요한데 현재 정부와 시민들의 소통의 장이 없어 걱정된다”며 “민과 관의 소통기능이 효율적으로 작동되지 않으면 이후 민과 기업, 관과 기업, 관관 거버넌스 구축들이 균형을 잃고 서로 엇나갈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더불어 온라인 채팅창에는 정부는 관과 기업의 부담을 산업적 구조 개편과 신재생 에너지 규제 혁신 없이 시민들의 개인적 희생으로 전가하면 안 된다는 의견도 올라왔다. 기후변화 문제는 어느 한 주체의 일방적인 노력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다.

우철호 운영위원은 “시민들이 참여를 논의할 때 개개인의 노력에 기대는 방식보다 정부 측에서 먼저 시스템을 바꿔보려는 자세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준다면 더 큰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컨퍼런스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김정인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사진=온라인 캡처

 

탄소중립 이유로 불공정 에너지 생산 피해야

이 밖에도 토론회 참석자들은 ‘원자력 없이 탄소중립은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추가로 논의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컨퍼런스에 참여한 이해관계자들은 전부 “가능하다”는 답변으로 입을 모았다.

탄소제로를 위해 많은 부분에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감축 목표를 세웠는데, 이는 고효율이지만 고위험성을 지닌 원자력과 같은 에너지가 아닌 깨끗하고 재난 가능성이 적은 안전한 에너지를 구축하기 위해서라는 견해다.

이영경 사무국장은 아무리 원자력 발전으로 생산한 에너지로 상승한 전기 요금을 상쇄시킬 수 있을지언정, 그에 비교되지 않을 만큼의 장기적으로 산업적·환경적인 피해를 끼칠 재난의 위험성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더불어 원전에 따른 문제로 형평성과 에너지 공급에 대한 불안정성을 꼽으며 “원자력발전소가 설치된 지역민의 소변에서는 방사능이 방출이 되고 있는데 거기서 나온 원자력 에너지 대부분은 서울과 경기도로 보내진다”며 “탄소중립을 위해 예상되는 피해 규모가 큰 원자력에너지 시스템을 한 지역에 몰아주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결국 인간 및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또한 조용성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본질적인 것으로 들어가자면 비용이 높은 재생에너지를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는가의 문제”라며 “현재 기후금융 및 예산으로 마음만 먹으면 신재생 에너지 확대 보급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전기의 소중함을 느끼고 공정한 가격을 인식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정인 교수는 “우리는 앞으로 인식의 전환, 마음의 전환, 행동의 전환을 통해 긍정적인 시선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글로벌 기후대응의 중심 국가의 시민이 돼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적극적으로 조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터넷 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출처 - http://www.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55581#_enlip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