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인가?

 

 

신창섭. 2020. 동일성 원칙과 협동조합 조합원 지분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협동조합연구} 제38권 제2호(2020.8.), pp. 51-79.

 

회사(company)와 협동조합(cooperative)은 서로 다른 기업(enterprise) 형태이다. 기업이란 자본, 금융, 노동, 지식, 시설의 결합체를 말하는데, 회사는 자본가적 결합의 측면을 중심으로 법률관계를 구성한 기업이고, 협동조합은 이용자적 결합의 측면을 중심으로 법률관계를 구성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법률관계를 다르게 구성하였기 때문에 회사와 협동조합은 운영과 사업 방식의 차이가 있 고, 주주나 조합원이 기업 활동의 결과로 얻는 이익의 성격도 다르다. 본 연구는 회사와 협동조합의 법률관계의 다름을 지분의 개념에 적용하여 검토해보았다. 협동조합에서는 비분할 자본과 이익 없는 분배 원칙에 따라 기업재산 전체에 대한 관념상의 몫으로서 지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출자 가액에 따른 의결권을 인정치 않기에 출자금은 조직적 역할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협동조합 조합원 지분의 원천이자 기준은 협동조합 이용이라고 할 수 있다.

 

I. 들어가며

II. 이론적 고찰

1. 협동조합의 법률적 정의와 목적

2. 협동조합 이용

III. 협동조합 이용과 지분

1. 협동조합에서의 이용 의무

2. 지분의 원천이자 기준으로서 협동조합 이용

3. 조합원 지분의 경제적 속성에 대한 규범 고찰

IV, 결론 및 시사점

 

신창섭 2020 동일성 원칙과 협동조합 조합원 지분에 대한 탐색적 연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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