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2050 탄소중립 로드맵, 당장 실천을

'경남형 2050 탄소중립 로드맵' 최종 용역 결과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지난 6월 18일 경남 기후도민회의가 11개월간의 운영 결과를 공유하는 마지막 전체회의를 가졌는데, 이 회의에 경남도 탄소중립위원회와 기후도민회의 공동 연구 결과물인 '경남형 2050 탄소중립 로드맵'를 논의하고,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최종 도민권고안을 채택했음에도, 연구결과의 요약문만 공개되고 전문이 공개되지 않아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살펴보니 지난 2022.11.15. 경남도청 누리집에 최종보고서를 올려 공개했습니다. 찾기 쉽지 않은 구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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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기후도민회의, 2050 경남 탄소중립을 향한 최종 도민권고안 채택

 

 

[경남도민일보 사설] 2022.11.28.

경남도 탄소중립위원회와 기후도민회의 공동 연구 결과물인 '경남형 2050 탄소중립 로드맵' 최종 용역 결과 보고서가 나왔다. 경남도의 이번 보고서는 상당히 진일보한 내용이다. 에너지 전환부문 온실 가스 배출량의 2030년 44.4% 감축을 위해서는 화력발전 축소,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경남의 14개 화력발전소는 도내 전력 대부분을 담당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확대 없이는 축소·중단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당연하다.

경남 기업체의 'RE100' 산단 시범사업 보급 확대, 해상풍력 시스템 개발, 재원 확보를 위한 지역지원시설세 도입, 무공해차 보급과 대중교통 활성화, 내연기관 신규등록 금지, 가축 분뇨와 음식 쓰레기 에너지화 시설 확대, 생산자 책임재활용제도,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 설립 등 효과적인 탄소중립 정책들이 다수 포함됐다.

태양광 패널 설치의 걸림돌인 '이격거리 규제 조례'를 폐지하여 태양광 패널 설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석탄발전소 노동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의로운에너지 전환 특별지구' 지정이 필요하다. 개인의 희생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전기요금에 '정의로운 기후기금'을 부과하여 전기소비도 줄이고 노동자를 정당하게 보상해야 석탄발전소 축소·중단이 가능하다.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에너지전환 부문에서는 기본안 95.0%, 선도안은 100% 탄소배출을 줄인다. 산업부문에서 기본안은 2030년까지 39.4%, 2050년까지 93.5% 감축하고 선도안은 2050년까지 96.6% 감축한다고 한다. 파리협정은 지구 평균온도 1.5도 상승을 억제하는 것이다. 지금처럼 살면 1.5도 상승하는 데 앞으로 남은 시간이 불과 6년 7개월이다. 2030년 이내에 결판이 나는 것이다. 2050년 목표 100%, 96.6%에 매달릴 형편이 아니라 2030년 이내에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제대로 세워야 하고 힘을 집중해야 한다.

그레타 툰베리가 먼 훗날인 2050년 목표를 내세우는 것은 그린워싱이라고 비판하는 이유이다. 기후위기에 대응할 시간이 별로 없다.

 

경남2050탄소중립로드맵요약보고서.pdf

3.81MB

경남2050탄소중립로드맵최종보고서.pdf

11.11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