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선 국회의원 “주차장 태양광, RE100 실현과 전기차 급속충전기 보급까지 일석이조”

우리나라 기후위기 대응, 해외와 비교해 많이 뒤처져 80면 이상 노외주차장에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의무화 전력 생산지와 소비지 일치, 전력망과 계통부담도 적어 태양광 위한 금융 활성화 현실적 장벽 해소방안도 고민

[전기신문 양진영 기자] 2023-03-07.

 

‘부지’를 찾는 것은 태양광 발전업계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다. 가뜩이나 좁은 국토에 이격거리와 계통연결 등 각종 규제를 만족하며 발전소를 지을 수 있는 곳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프랑스는 지난해 11월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해서 11GW를 확보했고, 일본 또한 2025년부터 신축 주택에 태양광 발전 패널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국가적으로 부지 찾기에 나선 상황이다.

우리나라 또한 공장 지붕, 자전거 도로, 고속도로 등 유휴부지 찾기에 나선 가운데, 최근 이용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을)이 80면 이상의 노외주차장에 전체 면적 50% 이상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세계 주요국은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가속화 하거나 넷제로를 강화하는 흐름이지만 우리는 실현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개선하기 위한 정책의 가속이 필요했다”며 법안구상의 배경을 밝혔다.

 

▶‘노외주차장 재생에너지 발전설치 의무화 법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는.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성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대응은 거꾸로 가고 있다. 2015년 체결된 파리기후변화협정은 지구 온도상승을 1.5℃로 억제하지 않으면 되돌릴 수 없는 기후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에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는 목표가 제시됐다. 이후 노르웨이 2030년, 핀란드 2035년, 스웨덴 2045년 탄소중립 달성을 공언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대한민국의 기후위기 대응은 많이 뒤처져 있는 상황이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탄소배출량은 6억1600만t으로 세계 10위권에 이르며 여전히 '기후악당'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했다. 그런데도 석탄발전과 같은 화석연료 의존도는 높은 실정이며 여기에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에너지전환에 역행하고 있어 우려는 날로 커지고 있다. 재생에너지의 국제무역 장벽화가 이뤄지는 가운데 적극적인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지난 대선 이후 화두에 오른 RE100, 올해부터 유럽 등에서 시범도입 예정인 탄소국경조정제(CBAM) 등은 산업계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으로 직결될 탄소중립의 달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경로를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요하다. 건물 외벽, 유휴공간 등을 활용한 재생에너지의 설치 의무화는 이미 여러 국가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책수단이다. 스페인은 2000년대부터 이미 신축건물에 태양광 설비 설치를 의무화했으며 일본의 도쿄도는 2025년부터 신축 주택의 태양광 패널 설치를 의무화 한 바 있다. 대표적인 원전 국가인 프랑스도 지난해 11월,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 설치를 의무화했다. 노외주차장은 유휴부지로서 부지확보를 위한 비용이 절감돼 부담이 적고, 전력의 생산지와 소비지의 일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가치가 높다. 이를 시작으로 재생에너지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입법을 추진해나가고자 한다."

▶이번 법안이 시행될 경우 어느 정도 발전량이 늘어날 것이라 예상되나.

...

기사 원문 링크 : [전기신문 양영진 기자] 2023-03-07.

이용선 국회의원 “주차장 태양광, RE100 실현과 전기차 급속충전기 보급까지 일석이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