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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뉴스/에너지복지

연료비 폭등으로 더 커진 불평등…에너지복지 사각지대 없애야

by 심상완 2023. 3. 19.

[한겨레 류이근 기자] 2023-03-13

 

연료비 폭등으로 더 커진 불평등…에너지복지 사각지대 없애야

 

최하위 계층 소득 중 연료비 비중 10%
최고 소득층은 0.8%로 불평등 더 커져

전기·가스값 폭등하자 정부 지원 2배
에너지빈곤 장기계획 없이 일시 대책

에너지복지 더 넓혀 사각지대 없애야
기후위기 대응 지원도 함께 고려해야

 

지난해 4분기(10~12월) 가계 연료비 부담이 전년도 동기 대비 ‘16.4%’ 올랐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 공급망이 붕괴하면서 엘엔지(LNG)와 원유 등의 가격이 급등했고 
순차적으로 연료비 인상도 예고된 수순

껑충 뛴 난방비로 많은 가구가 힘겨워하지만 저소득 가구의 고통이 상대적으로 훨씬 크다
1분위 가구의 지난해 4분기 소득 대비 연료비 비중은 10%에 이른다. 전년도의 8.1%보다 늘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세계적 현상이다.

네덜란드, 영국, 미국, 중국 등 4개국 연구자 12명은 지난 1월 국제 학술지 <네이처에너지>에 실은 ‘글로벌에너지 가격위기가 가계에 미치는 부담’이란 논문에서 조사 대상 116개 나라에서 적게는 1억6600만명 많게는 5억3800만명이 에너지빈곤층(에너지 비용이 가계 총지출의 10% 초과)으로 전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뒤 이들 나라의 가정용 에너지 비용이 최소 62.6% 최대 112.9% 오른 영향이다. 논문은 “감당할 수 없는 에너지와 다른 생필품 비용이 취약계층을 에너지빈곤과 절대빈곤 상태로 몰아넣었다”고 밝혔다.
...

에너지 가격 상승에 이은 가구의 연료비 부담 증가는 예측 가능했다. 하지만 정부는 당초 올해 에너지바우처(등유와 연탄 바우처 등 포함) 예산을 지난해보다 적게 편성했다...
에너지시민연대가 2년 전 실시한 ‘겨울철 에너지빈곤층 실태조사’를 보면 에너지 취약가구 가운데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수혜 비중이 15.8%에 불과했다.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가 넓다...

 

산업통상자원부는 ...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를 지속해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은 지 오래된 주택은 열효율이 떨어져 난방비가 더 든다. 이런 구조 때문에 주거 불평등은 에너지 불평등을 악화시킨다.

더 늦기 전 에너지빈곤 해결을 위한 또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까.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할 장기적인 계획 마련이 시급하다.
[한겨레 류이근 기자] 2023-03-13https://www.hani.co.kr/arti/economy/heri_review/1083324.html

 

연료비 폭등으로 더 커진 불평등…에너지복지 사각지대 없애야

최하위 계층 소득 중 연료비 비중 10% 최고 소득층은 0.8%로 불평등 더 커져전기·가스값 폭등하자 정부 지원 2배 에너지빈곤 장기계획 없이 일시 대책 에너지복지 더 넓혀 사각지대 없애야 기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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