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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발전/정부정책

전기요금 정상화와 지속가능한 전력산업구조 연속세미나

by 심상완 2023. 7. 6.

[전기신문 윤대원 기자 ]  2023.07.05.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혁신더하기연구소, 전기신문 주최 연속세미나

주제: 전기요금 정상화와 지속가능한 전력산업구조

일시: 2023년 7월~8월 7/13, 7/27, 8/10, 8/24 4차례 연속 세미나

장소: ZOOM (Webinar)

신청: 아래 안내 웹포스터 참조 (QR코드 접속, 신청자에게 zoom 주소 별도 안내) 

 

왜곡된 전기요금·전력시장 구조 들여다본다 < 전력 < 에너지Biz < 기사본문 - 전기신문 (electimes.com)

 

왜곡된 전기요금·전력시장 구조 들여다본다 - 전기신문

지난 2021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글로벌 에너지위기로 한국도 그동안 수면 아래에 놓여 있던 왜곡된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문제가 극명하게 드러났다.정치권의 정치논리에 의해 전기요금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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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연맹, 13일부터 ‘전기요금 정상화와 지속 가능한 전력산업 구조 연속 세미나’ 개최
학계 및 주요 단체 인사들 발제 통해 전력산업 위기 원인 도출하고 해결책 논의키로

지난 2021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글로벌 에너지위기로 한국도 그동안 수면 아래에 놓여 있던 왜곡된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문제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정치권의 정치논리에 의해 전기요금의 현실화 기회를 수차례 잃은 한편 한전은 원가 이하의 소매요금 탓에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한전이 기록한 적자만 32조원에 달했고, 올해 1분기에도 6조원의 손실을 기록하며 여전히 녹록지 않은 경영 환경에 놓여있음을 보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원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전기요금을 정상화하고 지속 가능한 전력산업 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논의의 장이 열린다.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최철호)은 오는 13일부터 내달 24일까지 총 4회의 ‘전기요금 정상화와 지속 가능한 전력산업 구조 연속 세미나’를 개최한다.

전력연맹에 따르면 정부의 왜곡된 전기요금 체계로 인해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누적되고 있는 한전의 부채는 현재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는 전력 수급 불안정과 에너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전력연맹 측의 설명이다. 결국 전력산업 공공성 훼손과 전기요금 불안정성을 높여 국민 피해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것. 아울러 과거 전력산업구조개편 이후 형성 기형적인 전력산업 구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전력 공기업은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까지 해결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놓여있다.

전력연맹은 이 같은 상황에서 학계 및 주요 단체 인사들로부터 현재 전력산업이 놓인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을 도출하는 한편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청취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됐다. 이와 함께 전력산업의 문제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 관련 인식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오는 13일, 27일과 내달 10일, 24일 4회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는 ▲전기요금 탈정치화 위한 독립된 에너지 규제기관 필요에 대한 단상(정연제 서울과기대 교수) ▲전기요금 안정화를 위한 정책 수단(송재도 전남대 교수) ▲시장이 답이다? 영국식 전력산업 민영화 현재와 시사점(김재민 지역·경제·녹색얼라이언스 박사) ▲지속 가능한 전력산업 구조와 전력공기업의 역할(이종수 서울대 교수)가 각각 발제에 나선다.

전기요금을 주제로 진행되는 1·2차 좌장은 안현효 혁신더하기연구소장이, 산업구조를 주제로 열리는 3·4차 좌장은 정세은 충남대 교수가 맡을 예정이다.
출처 : 전기신문(https://www.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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