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생산하는 시원한 주차장, 경상남도는 대형 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하라.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경남환경운동연합 보도자료] 2023.08.09. 

 

지난 7월 19일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외 11인에 의해 발의되었다. 기존 주차장 부지와 시설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입지로서 높은 잠재성을 지니고 있으니 주차장을 국가 정책적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성을 법안 제안 배경으로 설명했다. 법안의 내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설치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기금의 지원을 받아 설치되는 주차장, 주차대수 8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태양광ㆍ풍력 발전 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제6조의4항에 신설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경상남도는 2021년 전력소비량이 35,734GWh인데 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2,542GWh로 7.11%의 비중에 불과하다. 전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8.29%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도 기존 30%를 설정하였으나 산업부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2~2036)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30년까지 21.6%, 2036년까지 30.6%로 발표함에 따라 경상남도도 실현 가능성을 따져 조정하겠다고 한다. 경상남도의 주산업인 철강 및 알루미늄, 석유화학, 조선, 방위산업, 항공우주산업 등 기타운송장비 산업, 내연기관자동차 부품 산업, 기계 및 장비제조업은 고성 및 삼천포와 하동의 석탄화력발전소 14기에서 생산된 전력에 의존하고 있고 기후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급격한 탈화석연료 시대가 진행되어 이에 대한 대안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인데도 경상남도는 뒷걸음만 치고 있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경남환경운동연합이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18개 시군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주차장 태양광 발전 설치 잠재량을 조사한 결과,  80면 이상의 태양광 설치 가능 대형주차장의 주차 면수가 총 121,536면으로 파악되었다(<표 1>). 이러한 대형주차장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한다면, 총 253,202kW, 대략 253MW규모의 재생에너지(태양광)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된다.

 

<표 1> 경남 18개 시군별 80면 이상 주차장의 태양광 잠재 발전량
	시군	주차 면수 (면)	발전 잠재량 (kW)
1	창원	30,726	64,013
2	김해	30,630	63,813
3	양산	9,142	19,046
4	진주	8,189	17,060
5	함안	5,689	11,852
6	사천	5,598	11,663
7	하동	5,025	10,469
8	거제	4,130	8,604
9	거창	3,306	6,888
10	통영	4,565	9,510
11	창녕	3,910	8,146
12	남해	2,900	6,042
13	함양	2,428	5,058
14	밀양	2,314	4,821
15	산청	2,118	4,413
16	고성	612	1,275
17	합천	254	529
18	의령	80면 이상 없음
	합계	121,536	253,202
자료: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경남환경운동연합, 전국 주차장 정보 표준 데이터, 경남 시군별 주차장 면수 정보공개청구 신청을 통해 입수한 자료) (산출 기준: 주차장 태양광 설비 용량 1kW당 소요 주차장 부지 면적 5~7 ㎡ 기준 적용)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전국 주차장 정보 표준 데이터와 국회를 통해 받은 태양광발전사업 관련 노외, 노상 주차장 현황표, 경남 18개 시군의 주차장에 대한 정보공개요청 자료를 근거로 했고, 추정 방법은 80면 이상의 주차 면수 121,536 면에 일반형 주차구획 면당 평균 면적 12.5㎡를 곱해 총주차 면수를 태양광 설비 설치 잠재 총면적으로 환산한 다음 이 값을 태양광 설비 1kW당 소요되는 주차장 면적 5~7㎡의 평균값인 6㎡/kW로 나눔으로써 총 253MW이란 주차장 태양광 발전 잠재량을 구했다. 즉,

121,536 면 × 12.5 ㎡/면 ÷ 6 ㎡/kW = 253,200 kW ≒ 253 MW.

 

이 수치는 일반 가정에 설치되는 3kW 태양광 설비를 기준으로 했을 때, 1년 간 약 8만 4천 가구가 외부 전력의 공급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에 해당한다. 이 데이터는 각 지자체에서 주차장 태양광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누락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수치로 볼 수 없다. 하지만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탈화석연료와 이에 따른 전투적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양의 지속가능한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다.

 

여름이면 폭우나 폭염의 극단적 날씨에 시달리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주차장 태양광은 비를 피하거나,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있는 상부 구조물이란 편의성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생활 주변 재생에너지 시설을 통한 시민들의 긍정적 인식 전환에 기여할 수도 있다.

 

프랑스는 올해 2월 주차장 면적의 50% 이상을 태양광 패널 설치 의무화하는 친환경 에너지 장려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프랑스 국내에서 영업하는 주차면수 80면 이상의 모든 대형 주차장에는 태양광 발전 패널을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해야 한다. 따라서, 주차장을 활용한 태양광 보급이 전 세계적 추세인만큼 경상남도도 서둘러 주차장 태양광설치 현황 파악 및 설치량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 조례를 도입해야 한다.

 

폭염 등 이상 기후 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잦아지고 있다. 예측과 대비를 넘어설 뿐만 아니라 회복할 수 없는 위기를 초래할지도 모르는 재앙의 징후가 날로 뚜렷하다.  수수방관할 때가 아니다.  기후 재앙을 막기 위한 비상행동이 절박하다.  국가, 지자체, 시민, 누구나!

 

관련 기사: [오마이뉴스 윤성효 기사] 2023.08.09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51215 

"전기 생산 가능한 주차장 많은데, 경남도·시군이 외면"

 

230809[기자회견문]전기 생산하는 시원한 주차장, 경상남도는 대형 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하라 r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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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경남환경운동연합이 18개 시군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주차장 태양광 발전 설치 잠재량을 조사한 자료 (엑셀파일)을 첨부한다. 경남 18개 시군별 주차장명, 소재지, 주차 면수(80면이상) 외에 주차장 유형(노상/노외), 주차장(운영체제) 구분(공영/민영)의 정보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 태양광 발전 설치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장소들이다. 태양광 발전 설치로  이어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잠재적 가능성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잘 검토하고 착실하게 준비하여 경남에서 태양광 발전이 보다 확대될 수 있기 바란다. 

주차장태양광_자료모음_경남 20230809.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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