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나오토 전 총리 "21세기는 재생에너지의 시대"

간 나오토 전 총리 “21세기는 재생에너지의 시대”

김정희 기자l201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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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 김정희 기자] “21세기 말에는 모든 전기를 신재생에너지로 발전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4주기를 맞아 당시 일본의 총리였던 간 나오토 전 총리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부산, 울산, 경주, 서울을 돌며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교훈과 동아시아 탈원전의 과제’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19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원전은 이미 오래된 기술이다. 안전하고 저렴하다는 의견은 사고가 절대 나지 않는다는 전제와 핵폐기물 비용을 제외했을 때의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얻은 교훈에 대해서는 "심각한 원전 사고에 대비한 인위적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사고 이후 원전재해대책본부를 설치했고 원자력전문가를 투입했다. 또한 원전규제위원회를 만들어 독립성·분리성·전문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원전사고 당시 출동한 자위대는 사고 대응 의무가 없고 방사능에 대한 전문 지식을 보유하지 않았다”며 “각 지역마다 원전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부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재생에너지와 동아시아 탈원전에 대해서는 일본과 미국, 유럽의 예를 들었다. 그는 “일본은 1년 반 전부터 모든 원전의 가동을 멈췄지만 큰 문제없이 전력공급이 이뤄지고 있다. 절전으로 전기 사용량이 10% 감소했고 개인과 기업이 효율적으로 전력을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은 체르노빌 원전사고 이후 원전 가동률이 감소했고 셰일가스의 발견으로 원전 건설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 독일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전체 전력 생산량의 30%를 넘어섰고 기상상황 예측기술의 진화로 풍력과 태양광발전을 도입한 뒤에도 전력수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동아시아에 대해서는 큰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특히 중국과 관련 “중국은 급격한 경제발전으로 인한 전력수급 문제 때문에 원전을 지속적으로 건설할 계획이고 앞으로 제2의 원전대국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만약 중국에서 원전사고가 발생한다면 한국과 일본 등 주변 국가의 안전은 보장받을 수 없다. 한국도 원전을 계속 사용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일본도 원전 재가동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일본 내 여론과 관련 “일본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70%가 탈원전을 바라고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의 70%는 원전 재가동에 동의하는 자민당 의원”이라면서 “국회 의사와 국민 의사의 균형이 맞지 않는 상황인데, 원전 문제는 반드시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선택해야하는 사항”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이번 강연을 주도적으로 마련한 우원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노원구을)은 “후쿠시마 현지에 다녀와서 원전이 얼마나 무서운지 봤다. 원전을 짓는 사람들은 절대 사고가 나는 일은 없다고 했으나 사고는 일어났다”며 “월성원전 1호기와 고리원전 1호기에서 사고가 일어나면 400만 명이 훨씬 넘는 인명피해가 발생한다.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을 연장하는 사안을 표결로 처리한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국민이 그 책임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김정희 기자  jhkim@koenergy.co.kr < 한국에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