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현황과 과제

시민발전이종 협동조합연합회 http://www.ksolarcoops.org		취재요청서 2023. 8. 29(화)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안길 20 3층 10호
문 의	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정책위원장 최승국(010-2630-5002) 김성환 국회의원실 이진우 보좌관(010-7726-0227)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2023년 8월 31일(금) 오후 2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공동주최: 국회의원 김성환·김정호·서삼석·양이원영·위성곤·이용빈· 국회기후위기그린뉴딜연구회·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 좌장: 최승국(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이사장)  발제 - 재생에너지 분야 이익공유제의 현황과 과제(한재각 : 기후정의행동 집행위원) -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주민참여제도 소개(우영만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풍력자원실장)  지정토론 - 윤은상(수원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권태상(신안군청 신재생에너지과 미래에너지팀 팀장) - 최충기(양평군에너지협동조합 이사장) - 이석재(경기도청 신재생에너지팀장)

□ 기후위기가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는 국회의원 김성환·김정호·서삼석·양이원영·위성곤·이용빈·국회기후위기그린뉴딜연구회와 함께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 이번 토론회는 좌장을 맡은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최승국 이사장의 진행으로 김성환 국회의원 등 주최기관 대표 인사말을 들은 후 발제와 지정토론 및 참가자 전체 토론으로 2시간 동안 이어진다.

□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재각 기후정의행동 집행위원은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주민참여제 포함)의 현황을 짚어보고, 에너지의 공공성과 재생에너지 분야의 이익공유제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대안을 모색한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우영만 신재생에너지센터 풍력자원실장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주민참여제도의 필요성과 개요를 설명하고 정부의 추진일정을 소개한다.

□ 지정토론은 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앞장서고 있는 에너지협동조합과 주요 지방정부의 사례를 소개하게 된다. 먼저 윤은상 수원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이익공유제가 공동체 자산구축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이야기할 예정이며, 권태상 신안군청 신재생에너지과 미래에너지팀장은 신안군에서 진행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사례를 소개하게 된다. 최충기 양평군에너지협동조합 이사장은 경기도 양평군과 여주시 및 전남 영광 월평마을의 이익공유 사례를 소개하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협동조합의 역할에 대해 발표하며, 이석재 경기도청 신재생에너지팀장은 에너지자립마을과 에너지기회소득마을 등을 중심으로 경기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현황을 소개할 예정이다.

□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이 특정 기업이나 개인이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 공유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주민수용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재생에너지의 공공성을 높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 이에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8월 31일 오후 2시에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리니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자료집은 여기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20230831 재생에너지_이익공유제 자료집(최종).pdf

6.13MB

 
 
자료집 목차

ㅏ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