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타가 절실한 REC시장 통합정책

‘방향타’ 절실한 REC 시장 통합정책

구체적 방향제시 없어 혼란…시장예측 가능한 정책돼야

[360호] 2015년 03월 30일 (월) 최덕환 기자an0324@e2news.com

[이투뉴스] 신재생에너지업계가 내년 태양광·비태양광 시장이 하나로 묶이는 REC 시장통합을 앞두고 정부의 조속한 정책방향 제시를 촉구하고 있다. 뚜렷한 방향이 제시되지 않다보니 시장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태양광업계는 제조업체나 시공사, 발전사업자 모두 시장의 조기통합을 기다리는 눈치다. 태양광분야에 대한 별도 할당량이 풀려야만 현재 적체돼 있는 태양광 REC의 판로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유관기관의 정책 담당자들도 방향이 정해지길 기다리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현물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년에 도입될 예정인 양방향 거래도 구체적인 적용시기가 나오지 않고 있다. 시장통합에 따른 부작용에 따라 제도나 거래시스템이 달라질 수 있어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책방향이 나오지 않다보니 최근 회자 중인 전환가중치에 대한 잘못된 정보도 확산되고 있다. 유관기관의 정책 담당자에 따르면 전환가중치는 시장통합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안들 중 하나일 뿐 반드시 채택된다는 보장이 없다. 전환가중치 이외에 다양한 대안이 가능하다는 의미.

그러나 발전사업자들은 계통한계가격(SMP)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과거 논의됐던 전환가중치에만 목을 메고 있다.  

하지만 전환가중치가 논의됐던 2011년 시기에 태양광 REC가격은 약 20만원, 비태양광 REC가격은 약 4만원대 였다. 현재는 각각 8만7000원, 8만9000원 수준이다. kW당 원가가 비싼 태양광의 수익성은 더욱 악화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관련 기관 간  시장통합에 대한 최대 화두가 “과연 시장통합시 태양광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느냐”라는 말도 나온다. 반면 가격하락에도 불구하고 공급은 차고 넘치기 때문에 단순히 경제성을 보충하는 정책만으로 문제를 타개하기 힘들다는 설명도 함께 했다.

하지만 제조업체·발전사업자를 비롯해 업계 관계자들은 “SMP 및 REC 의 불안정한 변동에 통합시장에 따른 변화까지 시장을 예측하기 매우 힘들다”며 “최소한 일년 이전에 시장상황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지만 지금은 중요한 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이투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