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

기획재정부가 2024.05.17. 발표한 제6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입니다. 협동조합실태조사는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의 활동현황·자금·인력 및 경영 등에 관한 실태파악을 위하여 2년마다 실시하는 조사(통계청 승인통계 제102007호)입니다. 통계작성기관이 작성한 {『협동조합실태조사』 통계정보보고서}(기획재정부, 2018.12.)는 「협동조합실태조사」통계를 생산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설명한 보고서인데, 즉 통계작성 기획, 통계설계, 자료수집, 통계처리 및 분석, 통계공표, 관리 및 이용자서비스, 통계기반 및 개선 등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 통계의 조사주기 및 공표주기는 2년.  매2년 조사 공표되는 이 통계의 조사방법은 행정조사와 표본조사로 구성되는데 행정조사는 법원법인등기번호를 부여받은 협동조합을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으로 정의하여 국세청의 사업자등록DB자료를 활용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은 협동조합으로 변별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사업운영 추정 협동조합을 변별하고, 그리고 국세청(법인세 납부) 및 근로복지공단(고용보험DB)의 관련 자료 협조를 얻어 사업운영 협동조합을  추정. 이 운영 추정 협동조합을 모집단으로 일정 수의 표본을 추출하여 설문조사의 방식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표본조사는 협동조합 대상 조사와 협동조합 구성원(이사장)대상 조사로 구성됨. 조사기획단계부터 공표까지 약 12개월 정도 소요.('19년 기준): 3월에 조사기획 및 준비를 시작하면 익년 2월에 조사결과를 공표합니다.

2024년 공표된 제6차 조사의 통계 기준시점은 2022년인데,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자료를 수집해 통계를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아마도 2023년에 작성한 통계를 2024년에 발표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지나갔음이 물론입니다. 이 조사의 차기 제7차 조사는 2024년 말을 기준으로 한다면 벌써 조사기획에 착수했을 터인데 ... 조사하고 공표하기낒;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지 의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협동조합실태조사』 통계정보보고서}(기획재정부, 2018.12.)에 따르면, 통계의 이용자 서비스로  3가지가 제시되어 있는데: 통계이용서비스, 협동조합실태조사보고서, 그리고 보도자료 제공 등. 그러나 현재 이용가능한 자료는 3)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의 부록(참고) 4쪽 분량의 요약 자료뿐입니다.

통계청 KOSIS 경로: 국내통계 > 기업경영 > 협동조합 실태조사는 2022년 통계는 아직 미등록 상태이고, 그리고

협동조합실태조사보고서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COOP 협동조합 자료실 에서 '협동조합 실태조사'로 검색한 결과, 2022년말 기준 실태조사결과보고서도 아직 미게재 상태입니다. 그에 앞선 4차례 조사결과보고서는 조회되고 다운로드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업무에 소요되는 예산이나 인력이 그만큼 적게 배정되어 있기 때문으로 짐작됩니다. KOSIS 통계 보완과 실태조사보고서 제공 등 이 두가지 문제는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2년마다 조사 공표하는 조사통계의 적시성 등 이용자 서비스 개선이 요청됩니다.

 

2022년말기준 조사통계가 6차조사결과라면 그 이전의 5차에 걸친 조사항목별 조사결과의  시계열적 추이? 참고로 통계청 KOSIS의 협동조합실태조사 통계는 2014, 2016, 2018, 2020, 4차례의 조사통계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 중 발표된 항목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경남의 전체 협동조합수가 전국의 전체 협동조합수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만 파악됩니다.

 

 

 

[라이프인] 2024.05.17.
https://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7141

기재부, '제6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 발표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51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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