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앞날 위한 ‘기본’ 설계할 때

[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 입력 2024.06.23 18:00
• 수정 2024.06.23 21:02

지난해 10월 18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사회적경제 예산 원상복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 22대 국회를 맞아 사회적경제 주체들은 다시금 사회적경제의 앞날을 위한 `기본'을 설계하고자 한다. 문지영 기자

지난해 약 1조1201억원에서 올해 4909억원으로 정부 사회적경제 사업 예산이 줄어드는 등 사회적경제 영역은 현 정부 들어 위기를 맞고 있다. 시장경제 영역이 수익성·효율성만 따지며 외면하는 농촌돌봄·먹거리기본권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사회적경제 영역이라는 관점 아래, 사회적경제 주체들은 다시금「사회적경제기본법」제정 및 사회적경제 예산 복원 등을 통한 ‘기본’ 설계에 나서고자 한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연대회의)가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정리한 ‘제22대 총선 사회적경제 정책요구안’에 따르면,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22대 국회에 요구하는 10대 정책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2. 사회적경제 특수성에 부합하는 법령의 정비
3. 공공부문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가치 실천 확대
4. 자활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률 정비
5. 사회적 관계 지원할 공제사업 제도 활성화
6. 국민생활지원 통합카드 제도 도입
7.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전 국민 햇빛에너지협동조합 참여
8.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신속한 확산
9. 소상공인 경영위기 탈출을 위한 제도 정비
10. 사회주택 관련 제도의 정비 및 정책개발

특히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의 경우,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삼고 경제활동을 벌이는 이들을 통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할 근거 법률로서 18대 국회(2008~2012년) 이래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지속적으로 제정 활동을 벌여온 바 있다.

2017년 문재인정부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채택하기도 했으나 실현되지 않았다. 21대 국회 회기였던 2020년에도 5건의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이 발의됐으나 지난달 21대 국회 회기가 만료됨에 따라 일괄 폐기됐다.

‘공공부문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가치 실천 확대’와 관련해선,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생산한 물품의 ‘사회적 책임조달’ 필요성이 제기된다. 농업·먹거리분야에 국한해서 살펴보면,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생산한 지역산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을 공공급식 영역(학교, 공공기관, 군대 등)에서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물론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물품의 의무구매를 지자체 평가에 반영하고 있긴 하나, 그럼에도 그 비율이 낮다는 게 연대회의 측의 설명이다.

이에 관한 내용은 21대 국회 당시 발의됐던 사회적경제기본법안에도 담겨 있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020년 7월 발의했던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의 경우 ‘국가·지자체 각각 총 구매액의 5% 범위에서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용역 구매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았던 바 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산’의 경우, 특히 돌봄 공백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 농촌 지역에서도 눈여겨볼 내용이다. 각 지역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모여 만든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및 돌봄협동조합 등이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모범사례를 신속하게 사회적으로 확산시키자는 취지다.

하재찬 연대회의 상임이사는 지역사회 돌봄과 관련해 특히 농협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 상임이사는 “지역사회에서 돌봄 활동을 확산시키고자 예산 부족 등의 어려운 조건 속에서 노력해 온 사회적경제 주체들과, 농촌돌봄의 체계화와 확산을 위한 역량을 가졌으되 돌봄 사업 경험은 부족한 지역농협 간 협력을 통해 새로운 지역돌봄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면 단위에서부터 사회적경제 주체들과 농협이 시범적 돌봄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농협 차원에서 전국 최초로 노인요양원을 설립한 충남 아산시 인주농협처럼 지역사회 돌봄활동에 선도적으로 나서는 농협도 있지만, 이러한 사례는 아직 드문 편이다. 향후 농협이 지역 주체들과의 협력하에 사활을 걸고 추진해야 할 일이 지역돌봄 사업이라는 게 하 상임이사의 주장이다.


출처 : 한국농정신문https://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6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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