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에서 사회연대경제로 나아가자

[소셜임팩트뉴스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강민수 센터장] 입력 2024.01.10 08:09

 

사회적경제의 새로운 길 ⑪

2024년 사회적경제 예산은 0.073%다.

2024년 12월 21일 나라의 예산이 약 656조원으로 확정됐다. 이중 사회적경제 분야 예산은 2023년 약 1조 1,183억에서 56.6%가 줄어든 약 4,851억원으로 편성되었다. 국가예산에서 사회적경제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0.073% 다. 혹시 계산 잘 못했나 하고 다시 해봐도 답은 달라지지 않았다.

사실 지난 몇 달간 국회를 쫓아다니고 시민들에게 호소한 결과가 이 정도이니 자괴감이 들었다. 더구나 오랜 동안 함께 사회적경제를 지원했던 동료들이 타의로 현장을 떠나게 된 마당이니 분함도 크다. 개인의 분함은 뒤로하고 이제라도 무엇을 할까 이런저런 궁리를 하다 어차피 이렇게 된 마당에 이제 기존제도로 불리던 사회적경제를 넘어 실체로서의 사회적경제로 한국의 사회적경제를 재구성하자는 결심을 했다.

 

생협, 신협, 비영리를 포함하여 사회적경제를 재구성하자

한 나라의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기간 동안 새로이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하여 합산한 값을 GDP(Gross Domestic Product)라고 하는 데,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는 약 2,100조 정도 된다. 물론 GDP가 가사노동, 자발적 봉사활동 등과 같이 생산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비시장적 서비스를 추계에서 제외한다는 비판이 있긴 하나, 미국 상무부의 로버트 샤피로(Robert J. Shapiro)가 GDP를 ‘20세기 경제학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한 것처럼 GDP는 국가의 재정·통화 정책 시행에 있어 중요한 지표가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적경제 부문에 관한 통계가 작성되지 않아 전체 GDP에서 사회적경제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파악 할 수는 없으나 2020년 기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쳐 등 주요 사회적경제 조직의 매출액을 모두 더하면 약 11조 4,000억 원 쯤 된다. 이는 2022년 GDP 2,100조의 약 0.54%에 해당한다. 국가 GDP 대비 사회적경제의 매출을 비교해 보니 정부가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 이해는 된다.

내 생각은 이렇게 된 바에 사회적경제의 정의나 범위를 새롭게 구성해 보자는 것이다. 말하자면 기존 사회적경제에 생협, 신협, 농협 등을 더하면 비중이 약 8.6% 쯤 되고, OECD 처럼 공익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를 사회적경제로 포함하면 그 비중이 15% 쯤 된다. 인용한 숫자들은 더 따져볼 여지가 있으나 기존 사회적경제의 주요부문으로 사회적경제를 한정하지 말고 생협, 신협, 비영리단체를 포함하여 사회적경제의 범위를 확장하여 재구성하면 좋겠다는 것이다.

 

사회적경제에서 사회연대경제(Social and Solidarity Economy)로

2013년, 유엔에서 사회연대경제 태스크포스(UNTFSSE)가 발족한 이후 유엔은 공식 용어로 사회연대경제(Social and Solidarity Economy)를 사용하고 있다. 이에 이번 일을 계기로 한국의 사회적경제도 기존 사회적경제라는 명칭을 사회적경제에서 사회연대경제로 바꾸면서 사회적경제의 정체성을 새롭게 확립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이런 일은 단지 사회적경제의 명칭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경제 조직이 상호성, 민주성, 연대성을 기반으로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하면서 동시에 지역사회의 잠재력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제안의 본질적 의미가 있다. 가능하면 2024년 상반기 사회적경제를 사회연대경제로 바뀌기 위한 TF를 구성하고, 2024년 7월 사회적경제 행사에서 이를 공식 선포하여 사회적경제를 사회연대경제로 바꾸면서 제도로서의 사회적경제를 넘어 한국의 사회적경제를 실체로 재구성하면 좋겠다.

 

거지는 백만장자를 시기하지 않는다

정부가 사회적경제 예산을 대폭삭감 함으로써 사회적경제는 큰 변화의 계기를 맞이했다. 러셀(Russel)은 ‘거지는 자신보다 더 많은 수입을 올린 다른 거지들을 시기할망정 백만장자를 시기하지 않는다’는 말을 했다는 데, 지금의 사회적경제에게 필요한 말인 듯 하다. 이제 더 이상 서로를 비난하지 말고 더 큰 무엇을 위해 노력하는 혁신적 세력들과 연대하면서 나아가기를 바란다. 미래의 사회적경제는 기존 제도가 구획한 사회적경제라는 좁은 울타리를 넘어 실체로서의 사회적경제와 만나며 처음의 경제가 그러했던 것처럼 사회에 기반을 둔 경제(embedded economy)가 구현되는 상상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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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socialimpact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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