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석탄•재생에너지 확대 입법 촉구’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
“탈석탄법 제정”
“재생에너지 목표 법제화”
“계통접속․우선구매 의무화”
▮ 일 시 : 2024. 11. 06.(수) 11:00
▮ 장 소 : 경상남도청 본관 프레스룸(창원시)
▮ 공동주최 :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창원기후행동*,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경남지역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 이규철 (창원시민에너지협동조합 상임이사)
• 여는 말씀 - 박종권(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심상완 (경남지역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 대표)
• 질의응답
| ▮ 경남지역시민발전협동조합비상행동 ; ‘경남지역시민발전협동조합 비상행동’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탈석탄법 제정’, ‘재생에너지 목표 법제화’, ‘계통접속·우선구매 의무화’ 등의 입법화를 목표로 전국 70여개 시민발전협동조합과 보조를 같이하여 경남 6개 시민발전협동조합이 결성한 조직이다.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 비상행동’은 오늘부터 2025년 2월말까지 5만명 이상의 국민 서명을 받아 정부와 국회에 입법을 촉구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
기자회견문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탈석탄·재생에너지 확대 입법 촉구’ 서명에 기후시민의 희망과 정성을 모아 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다가올 미래’에 대한 매우 절박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임계점에 다다른 기후위기는 이미 동시대를 살아가는 어느 누구도 어느 곳에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기후재난을 일으키고 있으며, 시시각각 더 크고 더 강력하며 더 견디기 힘든 재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와 우리 정부는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 파리협정과 탄소중립기본법을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이상 감축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을 3배 이상 늘리고, 에너지 효율을 2배 이상 향상시키며, 석탄발전의 조기 퇴출 등의 과감한 전환이 필요합니다(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COP28) 글로벌 재생에너지 서약). 하지만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은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2023년 기준 약 9%로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권이며, 그 목표와 계획마저도 후퇴시키고 있습니다(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4~38년) (안)). 또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석탄발전소의 가동중단 시점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기후 재앙은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을 것이고, 누구나 에너지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에너지전환의 주체로서 에너지 민주주의 실천을 요구합니다.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확대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지름길이며, RE100이라는 새로운 국제무역기준이 대두되는 현실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입니다. 최근 대규모 석탄발전 원조국인 영국마저도 142년 만에 가동을 멈췄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재생에너지 목표와 확대를 법제화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 생산과 이용에 시민 주도와 참여를 보장하고 활성화해야 합니다. ‘출력제어 최소화 계통포화 해소 대책’과 ‘1MW 이하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계통접속보장제의 종료’ 등의 찬물을 끼얹는 조치는 마땅히 철회되어야 합니다.
‘탈석탄·재생에너지 확대 입법 촉구’ 서명 참여로 당신의 용기와 응원을 보여주시길 희망합니다.
우리의 요구
- 정부와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탈석탄법’과 ‘재생에너지 목표와 확대를 명시한 법’을 즉각 제정하라.
- 정부와 국회는 ‘재생에너지 계통접속의무화법·우선구매법’을 마련하고, ‘출력제어 최소화 계통포화 해소 대책’과 ‘1MW 이하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계통접속보장제의 종료’, 등의 부당한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 정부와 국회는 누구나 재생에너지를 생산․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 기본권’을 보장하라.
2024. 11. 06.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창원기후행동, 경남환경운동연합(마창진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김해환경운동연합. 양산환경운동연합.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경남지역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거창해미래신재생에너지협동조합(거창), 경남시민에너지협동조합(거제),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창원), 남해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남해), 모두의햇빛경남에너지전환사회적협동조합(진주), 창원시민에너지협동조합(창원))
한국YMCA경남협의회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기자회견문 최종본 pdf 파일 다운로드 아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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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협조 요청
1. 참석.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나, 도청 프레스룸의 공간 제약상 미리 예약 바랍니다(문의 예약 심상완 010-5701-3390).
우리 조합원 3-4분이 참석해 피케팅 등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 이날 사용할 우리 조합의 피켓 디자인 시안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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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안
최초안에 대해 조합원 단톡방에서 의견을 구했더니 어느 분이 두번째 글귀 "계통접속 우선구매 의무화" 너무 어렵다 면서 그 대안으로 "햇빛발전 우선사용(의무화)"를 제시. 이 글귀는 사업성이 부각된 느낌이라 '운동성' - 시민기본권을 강조하여 기자회견문 중 우리의 요구 3. "누구나 재생에너지를 생산․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 기본권’을 보장하라"로 수정하는 안으로 업체측에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래 수정안을 보내왔습니다. 혹시 이 경우 말이 길어서 "누구나 재생에너지 생산-이용, ‘시민 기본권’ 보장(하라)"로 압축하고; 전체 용지를 세로 (600x900)보다는 가로(900x600)로 또는 더 긴 가로로 바꾸는 시안 작성 요청했더니 오늘 중에는 어렵고 내일 오전에나 가능한데, 더 이상 수정 어렵다고 합니다.
디자인 툴 사용법을 알면 직접 작업해 화면에서 보고 출력업체로 보내면 될텐데, 혹시 도움 주실 분? 우리 조합 로고(시그니처)는 ai 파일이 있습니다.
수정안
최종채택안
참고자료
오늘 '탈석탄 재생에너지확대 입법 촉구 서명운동(비상행동)선포 기자회견은 오전 11시부터이나 그 30분 전인 10:30분에 경남도청 본관 1층 민원실과 중앙로비 사이 공간에서 현장 최종 점검합니다. 30분 일찍 오셔셔 최종 준비 점검하고 참석자의 위치 등 눈이 보이고 보이지 않는 역할 나누어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회견문 약간 수정했습니다. 혹시 살펴보시고 수정 의견 고맙겠습니다. 오전 10시 이전에 의견 주시면, 출력하기 전,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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