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의 대선 후보에 보낸 햇빛발전정책 제안서에 대한 답변

 

[전점석] [오후 3:26]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이름으로 5인의 대선후보들에게 태양광정책에 대한 제안서를 보낸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심상정 후보의 답변입니다.

답변서

1. 기준가격의무구매제도(FIT) 재도입
☞ 동의. 일정 규모 이하의 재생가능에너지 발전 설비에 대해서는 FIT 재도입

2. 현 RPS 고정가격의 최저 한도 설정
☞ 동의. 소규모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하는 측면에서 고정가격의 최저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

3. 소규모발전설비 설치자의 계통연계비 면제
☞ 동의.

4. 재생에너지 투자 세금 면제
☞ 동의. 재생에너지 활성화 측면과 공평 과세의 원칙을 고려하여, 일정 소득 이하인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적절함.

5. 재생에너지 설치 융자 사업 시행
☞ 동의. 재생에너지 설치에 대한 융자사업은 필요하나, 적정한 융자비율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

아직 다른 후보자는 답변서가 오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