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의 현실 앞에 선 에너지노동조합

에너진 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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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7-28 17:50 [78호] 탈핵의 현실 앞에 선 에너지노동조합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150      [78호]탈핵앞에선에너지노동조합.pdf (589.8K) [22] DATE : 2017-07-28 20:02:24 에너지전환의 길은 순탄하지 않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탈핵’정책이 추진되면서 찬반 여론과 함께 여러 갈등도 수반되고 있는데, 에너지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와 노동조합들에게 다가오는 생존권과 사회적 지위 하락의 위협도 그 중 하나다. 그런데 이제까지의 에너지 체제를 만들고 운영해 온 것도 에너지 노동자들이고 미래에 전개될 에너지 체제의 중추를 담당하게 될 것도 결국 이들이라면, 탈핵의 현실 앞에서 이들과 함께 할 ‘정의로운 전환’의 구상은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해야 할 것이다.  한국에서도 새 정부가 에너지 정책의 재검토와 핵발전 축소에 나서면서 에너지 노동조합의 민감한 반응이 감지되고 있다. 핵발전을 한국 보다 먼저 도입하고 이제는 탈핵 또는 핵발전 축소에 나선 프랑스와 독일의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에너지 노동조합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이들과 함께 더 좋은 에너지체제를 만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본다.  [에너진포커스 78호] 탈핵의 현실 앞에 선 에너지노동조합 - 프랑스와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김현우 <목차> 1. 배경: 프랑스와 독일의 에너지와 노동조합 현황 2. 프랑스: 에너지전환법과 페센하임의 갈등 3. 독일: 에너지전환과 함께하는 노동조합 4. 종합: 에너지산업의 정의로운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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