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기후에너지 10대 전망과 제언’

[녹색전환연구소, 2025 기후에너지 10대 전망과 제언, 이유진 외.] 2024.12.26. 

 

‘2025 기후에너지 10대 전망과 제언’을 발간하며 

녹색전환연구소는 2023년부터 매년 ‘기후에너지 10대 전망과 제언’을 발간해왔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연구원들이 1년 동안 핵심이 될 만한 10가지 기후와 에너지 관련 의제를 선정하고, 분석과 제언을 담아 이슈브리프를 준비해왔습니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과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이라는 사태를 겪으면서, 한국사회는 전례없는 혼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기후위기가 모든 생명의 안전과 현재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시간이 무심히 흘러가는 것이 아깝습니다. 지금과 앞으로의 모든 시간이 중요하지만, 2025년은 특히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에 있어 방향과 속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4차 온실가스배출권거래 기본계획>은 다음정부에서 확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치러질 대통령선거에서 공약과 정책대안을 얼마나 치열하게 논의하는가가 중요해졌습니다. 다음 정부 임기 2025년~2030년은 한국의 2030년 온실가스감축 목표 연도와 일치합니다. 차기 정부에 미룰 것도 없이 오롯이 2030년 목표를 달성해야 하고, 2035년 감축목표 설정, 헌번재판소 기후소송 판결에 따른 국가 장기온실가스감축경로(2031~2049년)를 정하는 논의도 이끌어야 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논의를 우리는 어떤 자세로 대해야 할까요?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두고 논의를 시작하기 보다는 백캐스팅 방식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2050년, 2035년, 2030년에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지를 그려놓고, 그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논의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지구평균기온 1.5도씨 이하를 목표로 설정한 순간 우리가 만들어야 할 미래는 2050년 탄소중립으로 정해져버렸습니다. 백캐스팅 방식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2035년 한국의 감축 목표와  장기온실가스감축경로(2031~2049년) 설정에 있어 ‘탄소예산’과 ‘하향식’ 접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녹색전환연구소는 ‘2025 기후에너지 10대 전망과 제언’을 통해 정해진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 논의해야 할 의제를 정리했습니다. 글로벌 탄소중립 2.0 시대와 대선을 앞둔 준비, 2026년 실시 앞둔 CBAM과 미국의 녹색 무역장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법, 지속가능성 공시와 공급망 실사 대응, 전환금융과 녹색금융, 유엔 플라스틱 협약 쟁점과 경과를 국내외 정책현황을 토대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과제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해상풍력과 영농형태양광 입법과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도의 향방,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와 정의로운 전환, 기후재난 시대의 적응 대책, 기후위기와 AI를 다뤘습니다. 

녹색전환연구소는 2025년 10대 의제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면서, 한국사회가 탄소중립이라는 정해진 미래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12.26
녹색전환연구소

 

녹색전환연구소가 26일 발간한 ‘2025 기후에너지 10대 전망과 제언’ 보고서 표지

보고서 원문 다운로드 바로가기 => IGT이슈브리프_2025_국내외 10대 기후·에너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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