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 폐쇄라고 노동자 삶까지 폐쇄할 거냐" 민주노총 경남본부 '발전소 노동자들의 고용보장 대안을 위한 토론회'

[오마이뉴스 윤성효 기자] 25.02.13 15:30l최종 업데이트 25.02.13 15:30

 

▲13일 민주노총 경남본부에서 열린 "경남지역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공공재생에너지로 전환과 발전소 노동자들의 고용보장 대안을 위한 토론회” ⓒ 윤성효

 

"석탄화력발전소는 폐쇄돼도 노동자의 삶까지 폐쇄할 수는 없다."

기후위기 대응으로 환경오염을 가중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추진되는 가운데, 이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13일 오후 창원노동회관 대강당에서 연 '경남지역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공공재생에너지로 전환과 발전소 노동자들의 고용보장 대안을 위한 토론회'에서 노동자들이 참석해 토론에 나섰다.

 

경남은 하동화력 8호기, 삼천포화력 4호기, 고성하이 2호기를 포함해 14호기의 석탄화력발전이 운영되고, 이는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두 번째로 많다. 정부는 화력발전 폐쇄를 추진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확정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26~2031년 사이 삼천포화력 4기, 하동화력 6기를 차례대로 폐쇄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석탄화력의 폐쇄가 필요한 만큼 해당 노동자들의 고용보장 역시 전제돼야 한다"라며 "하지만 삼천포-하동 석탄화력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재배치는 어렵다는 것인 현재까지 확인됐다. 그 수가 최소 1000명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들은 "경남에서 폐쇄되는 석탄화력은 다른 지역에서 LNG를 비롯해 민간이 발전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 사업이 확정된 해상풍력발전의 92.7%를 해외투기자본을 비롯한 민간기업이 차지하고 사실상 공공부문이 중심인 에너지 공급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와 함께 수년 내에 민영화되어버린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라고 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배출 감축으로 석탄화력 폐쇄를 전제 조건으로 한 노동자들의 총고용 보장과 대안이 요구되는 가운데, 토론회가 열린 것이다.

 

"해상풍력에 해외자본 유입으로 우려"

한재각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은 '석탄화력 폐쇄에 따른 대안으로 공공재생에너지'라는 발제를 통해 "현재 에너지를 공공-민간으로 구분하면 공공에 재생에너지가 없다. 지금 해상풍력단지는 민간과 특히 해외자본 위주다. 공공재생에너지를 통해 이익을 공유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바람과 태양의 공적 소유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공공재생에너지는 대규모 공적 투자로 공적 기관에 의해서 공공협력을 통해 개발되고 소유‧운영되는 발전시설"이라며 "태양광은 처음에 설치할 때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나 설치하고 나면 관리에 많은 노동력이 필요 없다. 그러나 풍력은 설치 이후 관리에도 석탄화력보다 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발전사회사들이 소유한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용량은 전체 설비용량 중에서 1% 내외로 극히 부진한 상황"이라며 "정부와 발전자회사들이 뒤늦게 해상풍력 개발에 조금씩 관심을 보이고 있다. 발전노동자들이 이곳에서 고용보장을 요구해야 한다"라고 했다.

한 집행위원은 "경남은 현재 해상풍력이 없지만, 이전에 조사한 자료를 보니 경남은 해상풍력이 가능한 지리적·자연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특히 통영 욕지도 인근에 2개의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라며 "남부발전과 경남도가 협력해 경남 앞바다에 해상풍력을 공적으로 개발하고 고용 보장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구준모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기획실장은 "해상풍력 민영화가 외국자본의 잠식이 걱정이다. 해상풍력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90개 가운데 외국기업이 48개이고 용량 비중은 63%"라며 "여야 합의 통과를 추진 중인 해상풍력특별법은 기존 사업자를 우대하고 민영화 가속화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해상풍력 사업자는 한국전력공사에 전기를 판매하고 발전공기업 등에 재생에너지 인증서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고 있다. 그 비용은 모두 전기요금으로 충당된다"라며 "해상풍력 확대 계획이 부의 유출로 이어질까 우려된다. 커다란 비용이 든다면 사기업과 외국기업에 맡기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라고 진단했다.

'공공재생에너지를 통한 정의로운 전환'을 제시한 구 기획실장은 "해상풍력특별법의 국회 통과 시도를 중단하고 공공성과 정의로운 전환으로 획기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며 "진행 중인 재생에너지 사업과 연계한 고용보장을 요구해야 한다"라고 했다.

황현일 창원대 교수(사회학)는 "다가온 석탄화력 폐쇄와 관련해 크게 두 가지 쟁점을 제기할 수 있다. 전환의 방향과 관련해 액화천연가스(LNG)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인지, 폐쇄에 따른 고용 문제가 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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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링크 : "석탄화력 폐쇄라고 노동자 삶까지 폐쇄할 거냐" - 오마이뉴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03319&CMPT_CD=SEARCH

"석탄화력 폐쇄라고 노동자 삶까지 폐쇄할 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