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전기본에 대한 비판 성명서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2025.02.25.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지난 250221 확정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에 대하여 성명서를 공표했습니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이 성명서를 통해 제11차 전기본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탄소중립 실현에 역행하는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계획은 신규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 상용화 실증 1기(0.7GW)의 건설을 포함하고 있는데, "초기 건설 비용이 매우 높고, 장기적인 안전성 문제와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 문제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원전의 문제점을 도외시한 계획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에 역행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보급하겠다 했지만 "NDC 달성에 필요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특히 태양광과 풍력 발전의 확대를 위한 구체적 계획이 부족하며,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지원이 미흡하다"고 못박고, "석탄발전소의 조속한  폐지와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LNG발전소 건설계획의 철회는 물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제11차 전기본이 2038년까지 발전설비 용량 10.3 GW 추가 필요하다고 하나, 비록 2038년 기준 16.3GW 절감하는 수요 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는  10차 전기본의 2036년 기준 17.7GW 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수요관리를 강화하지 않으면서 발전소만 계속 건설하겠다는 것"이라고 속셈을 비판하면서, "보다 강력한 에너지 효율 향상 정책과 수요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제11차 전기본이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에 역행하는 것"임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성명서 원문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종교환경회의와 탈핵시민행동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순신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차 전력계획은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과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핵산업계만 반영하는 독소적 계획”이라며 “원자력발전 최강국을 표방한 윤석열 정부와 탈핵 가치를 버린 더불어민주당의 합작물”이라고 비판했다." [매일노동뉴스 이재 기자 ] 입력 2025.02.25 17:00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6448

‘원전 최고’ 11차 전력계획 “폐기해야” - 매일노동뉴스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은 중장기 전력수요 전망 및 이에 따른 전력설비 확충을 위해 2년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기간 15년의 장기 계획입니다. 제11차 전기본(계획기간: 2024~2038)은 현 정부의 주도하에 수립 확정된 계획입니다.  그 문제점을 시정한 새로운 내용으로 제12차 전기본( (계획기간: 2026~2040)의 수립에 나설 때입니다.

 

 

성명서

 

 

지난 2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을 최종 확정했다. 많은 전문가들과 기후환경 단체들은 지난 5월31일 실무안 발표와 함께 지금까지 제11차 전기본에 대해 많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은 채 확정한 제11차 전기본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탄소중립 실현에 역행하는 계획이다. 또한 산자부는 오는 3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93일간 봄철 안정적 전력수급관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종전보다 한 달 가량 확대한 것이다. 이것은 기업의 자가발전 확대와 가스 발전, 원전확대에 따른 과잉설비가 원인이다. 산업 전기요금의 인상으로 향후 기업의 태양광 확대 등 자가발전 설비는 증가할 것이지만, 전기본은 이 또한 간과하고 설비를 확대하는 주먹구구식 정책에 비판받아 마땅할 것이다.

 

첫째, 이번 계획은 신규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 상용화 실증 1기(0.7GW)의 건설을 포함하고 있다. 원전은 초기 건설 비용이 매우 높고, 장기적인 안전성 문제와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 문제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에 역행하는 결정이다.

 

둘째,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가 여전히 부족하다. 정부는 2038년까지 121.9GW의 재생에너지를 보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NDC 달성을 위해 필요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특히, 태양광과 풍력 발전의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하며,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

 

셋째, 석탄발전소의 단계적 폐지 계획이 미흡하다. 노후 석탄발전소를 LNG 및 무탄소 발전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은 있지만, 이는 여전히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에너지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다. 우리는 석탄발전소의 조속한 폐지와 화석연료 기반으로 하는 LNG발전소 건설계획 철회는 물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강력히 촉구한다.

 

넷째, 과도한 전력수요 예측과 최대전력 절감 목표가 후퇴하고 있다. 2038년까지 발전설비 용량 10.3GW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한다. 10차 전기본에서는 2036년까지 1.7GW, 9차 전기본에서는 2034년까지 2.9GW가 필요하다고 예측했다. 또한 2038년 기준 16.3GW 절감하는 수요 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는 10차 전기본의 2036년 기준 17.7GW 보다 낮은 수준이다. 수요관리를 강화하지 않으면서 발전소만 계속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보다 강력한 에너지 효율 향상 정책과 수요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끝으로, 이번 계획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에 역행하는 것이다. 우리는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효율 향상에 나서야 하며, 2035년 NDC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2025. 2. 25.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성명서 원문 파일: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_20250225_성명서(제11차전기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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