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농민기본소득, 예산 1원 없이도 할 수 있다 -- 예산 1원도 안쓰고 이재명의 농민기본소득 실현할 수 있는 영농형 햇빛발전

[프레시안 박승옥(햇빛학교 이사장) ]  기사입력 2025.05.13. 11:31:42

 

예산 1원도 안쓰고 이재명의 농민기본소득 실현할 수 있는 영농형 햇빛발전

 

영농형 햇빛발전은 농민기본소득을 실현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핵심 공약인 AI 대전환-에너지 고속도로의 인프라까지 지금 당장에 미리 깔 수 있습니다. 그래야 천문학 예산이 어떻고 주민 반발이 어떻고 등등의 덜컹거림 없이 손쉽고도 가성비 높게 공약을 연착륙시킬 수 있습니다.

영농형 태양광 지원법 제정은 이재명의 핵심 공약이 준비된 공약임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기공식 삽이자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효능감을 일백 배 이상 입증하는 법안입니다.

농업소득도 올리고 연간 약 1천만 원에 이르는 햇빛발전 순소득도 올려 농민연금이자 농민기본소득인 영농형 햇빛발전. AI 대전환에 필수인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RE 100도 빠르게 충족시킬 수 있고, 정장년의 귀농을 유도해 소멸 위기 농촌도 살릴 수 있는 심폐소생술의 법안.

그런데 일석삼자조의 이런 기가 막힌 정책과 법안이 왜 아직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햇빛도 보지 못한 채 지하 벙커에 갇혀 고문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피눈물 나고도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윤석열은 3년 동안 국정의 모든 분야에서 어처구니없는 역주행 사고를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일으켰습니다. 그중 하나가 태양광 비리 검찰 수사입니다.

윤정권 출범 직후인 2022년 9월 30일, 이름도 거창하게 '국가재정범죄 합수단'이 만들어집니다. 보수 미디어를 중심으로 시민들의 시선을 자극하는 대문짝 기사 제목들이 연일 디지털 기기의 화면을 어지럽게 도배하다시피 했습니다. 감사원, 검찰, 경찰, 금감원 등 정부 부처가 총동원되어 문재인 정부 태양광 비리를 전수조사하고 검찰 수사를 통해 처벌하겠다는, 이른바 적폐 청산, 문정부 카르텔 해체 작업이었습니다.

이때부터 금융권의 태양광 대출(Project Finance)은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당연히 햇빛발전소 건설도 올스톱 되고 맙니다.

지금 한국은 RE100이 뭔지도 모르는 윤석열과 그 일당 마적떼 패거리 덕분에 재생에너지 후진국이자 기후악당 국가로 확실하게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2025년 3월 16일 국제에너지기구(IEA)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나라 가운데 꼴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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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농민기본소득, 예산 1원 없이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