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사용 기업, 세액공제 등 혜택 필요"

[서울경제 노해철 기자] 입력2025-07-23 13:04:44 수정 2025.07.23 17:42:38

韓 조달비 美보다 2배이상 높아

한경협, 탄소중립 정책과제 건의

경제계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는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세액공제 등 정부 지원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글로벌 환경 규제로 탄소 중립이 산업계 핵심 경쟁력 중 하나로 부상한 가운데 국내 기업의 비용 부담은 높은 반면 제도적 지원은 경쟁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탄소중립·지속가능성 정책 수립을 위한 경제계 건의’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기후위기특별위원회·국정기획위원회 등에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건의서는 재생에너지 사용 인센티브 확대, 부처별 탄소 정책 통합 관리, 배출권거래제 현실화 등 33건의 정책 과제를 담았다.

한경협은 재생에너지 도입에 나선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불리한 처지에 있다고 지적했다. 애플·구글 등 글로벌 기업과 달리 정부 지원이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이다.

 

한경협에 따르면 미국은 특정 지역에서 전력구매계약(PPA)을 통해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입하면 총 40%(기본 30%+추가 10%)의 투자세액공제로 기업 부담을 낮추고 있다. PPA 계약액에서 ㎾h당 0.02달러(약 28원)가량 비용 절감을 누릴 수 있는 셈이다. 국내에는 이 같은 혜택이 없을 뿐 아니라 송배전망 이용료, 부가 정산금 등 각종 부대 비용까지 기업이 전액 부담하는 구조다. 이에 한국의 재생에너지 조달 비용은 미국보다 2배 이상 높다고 한경협은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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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GVGNASH9O

'재생에너지 사용 기업, 세액공제 등 혜택 필요'

 

[한경협 보도자료]

보도자료

탄소중립·지속가능성 정책 수립을 위한 경제계 건의

“탄소는 줄이고, 경쟁력은 지켜야” 현장 반영한 탄소정책 필요

 

 

- 한경협, 탄소중립·지속가능성 정책 수립을 위한 과제 33건 건의

- 글로벌 압박 커지는 재생에너지 전환, 기업 인센티브 강화해야

- 분산된 탄소중립 과제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통합관리 필요